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질병 극복을 위한 노력, 나눔과 배려가 깃든 현장을 체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소록도는 섬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구역으로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박물관 등 일부 구역만 개방하고 그 외 구역은 통제하고 있다. 특히, 소록도 내 17건 국가유산 중 12건이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어 공무와 연구 목적의 방문이 아니면 일반 관람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병원은 작년부터 통제구역의 국가유산 등을 일반에 공식 공개하는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병사지대로 한정했던 탐방경로를 관사지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탐방은 병사지대 코스와 관사지대 코스를 나누어 회차별로 번갈아 진행되며,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은 4월 4일 1회차 탐방을 시작으로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당 모집인원은 20명 미만이다. 소록도에 관심 있는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10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창업, 현실의 벽으로 막막한 순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여러분의 도전에 힘을 실어드려요. ■ 지원 대상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 지원 내용 · 연 2.5% 금리(고정)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지원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36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일, 작년 12월 23일에 발표한 ‘안무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케이-팝의 전 세계적 성공과 함께 케이-안무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케이-안무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적극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안무저작권 안내서’ 발간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해외 창작자와 업계 관계자 누구든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구현한 우수사업과 연구 총 15점을 선정한다. 올해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상 분야를 개편했다. ‘공공디자인 기여’ 분야를 신설해 주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민간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유관 분야 학회장상을 신설해 공공디자인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대상의 위상을 높인다. 공공디자인 사업 실행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3명을 선정해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연구 부문 수상작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상금 2천만 원), ▴문체부 장관상 4점(상금 1천만 원), ▴빅터 마골린상 1점(연구지원금 2천 달러), ▴공진원장상 5점(상금 3백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중 《맹사일지》와 《일지》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맹사일지》와 《일지》는 수기 기록과 함께 여러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이다. 훈맹정음 제작을 위한 기계의 차용증과 사용 방법, 인쇄 업체의 소책자(팸플릿), 맹인협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친필 초안, 그 당시 한글 정책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자료 모음(스크랩)의 형태로 엮었다. 기록물들은 낱장의 종이를 여러 장 겹쳐서 접착제로 붙이거나 일부 낱장은 끼워진 상태로 남아있어, 찢김과 접힘 등과 함께 접착에 사용된 테이프, 금속심 등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 특히 《맹사일지》는 ‘ㄷ자형의 금속구’를 위·아래에 각각 배치하고, 두 금속구를 연결하는 금속심을 끼워 내지를 고정시키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렇게 장정(책을 매어 꾸밈)된 기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표지가 약화되어 위·아래 금속구와 분리된 상태였다. 한편, 《일지》는 끈으로 표지와 본문을 고정한 형식으로, 손상이 심한 책등을 직물로 보수해 놓은 상태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4월 2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전남 구례군)에서 경주 월성 출토 고대 동물뼈를 비롯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수습된 고대 동물뼈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고대 동물에 대한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공동 학술연구 ▲ 공동 학술연구에 필요한 고대 동물 유체와 현생동물 시료 공유 및 연구협력 ▲ 공동 학술연구에 대한 정밀한 기록 작업 추진 및 성과·활용 공유 등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20년 경주 월성 유적의 해자 발굴조사에서 곰뼈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뼈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고대 유적 출토 동물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추진하고 야생생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연구 성과와 전문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무엇인가요? 결핵*발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 노숙인(거리, 시설)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검사 차량과 휴대용 흉부 X선 장비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결핵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흉부 X선 촬영 ② 실시간 원격 판독 ③ 결핵 의심 여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