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3월 15일 강릉 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리는 강원FC 홈 개막전에 맞춰,‘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행사는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강원형 스포츠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단은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 홍보부스에서는 축구 경기를 테마로‘참여형 이벤트’를 기획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스 방문객이 직접 미니 골대에 축구공을 차 넣어 득점하는 슈팅 이벤트를 진행해 개막식 현장의 응원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굴 계획이다. 또한, 강원의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와 유익한 여행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재단 공식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구독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단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4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에게 강원 관광을 성공적으로 알린 바 있다. 올해 역시 강원FC 홈 개막전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협업팀(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 구축 마무리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시군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업 수행기관 등 협업팀(TF) 관계자들이 참석해 1차 회의 이후 플랫폼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기능 시연과 함께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 상담 서비스와 주요 플랫폼 기능을 직접 시연하고, 실제 민원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정부와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 분산돼 있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한곳에 통합해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도민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 복지정보 제공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도민이 문자나 음성으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복지서비스와 관련 제도·지침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으로, 복지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도전이 마무리됐다. '도쿄돔의 기적'을 쓰며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대한민국은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분투했지만 10-0으로 패했다. 이날 중계를 맡은 MBC는 채널 경쟁력 핵심 지표인 전국 2054 시청률에서 1위(1.5%)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시작부터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시청률은 전국 가구 3.9%, 2054 1.8%의 수치로 1위를 차지,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계의 명가’의 위상을 또 한 번 증명해내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닐슨 코리아 기준) 일본 도쿄에서 1라운드 최종전을 치른 뒤 곧바로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한 대표팀은 긴 여정과 시차 적응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치른 경기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최선을 다했다. 1라운드 전 경기를 미국에서 치른 도미니카 공화국은 압도적인 화력에 마운드까지 굳건하게 지켜내며 승리를 가져갔다. MBC는 이번 8강전 중계를 위해 마이애미 현지로 날아간 오승환, 정민철 해설위원과 김나진 캐스터의 호흡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의 투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 산하 (재)고성문화재단은 납북어부 사건을 다룬 우리동네 과거사 전시 『출항』을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달홀문화센터 전시마루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성에서 오랜 시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던 납북어부 사건을 예술 기록의 방식으로 공공의 장에 올려,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성문화재단은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시점에 맞춰 지역 작가 엄소(UMSO)와 공동 기획했다. 고성을 고향으로 어부 아버지를 둔 엄경환 씨와 서울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부인 김소정 씨가 활동하는 엄소(UMSO)는 납북어부 사건의 흔적과 기억을 예술적으로 소환해 왔으며, ‘기억의 바다’라는 주제로 피해자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조명해왔다. 올해 2월에는 대만 국제 현대미술 교류전 《너와 나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에 초청돼 인간과 바다의 관계를 성찰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제목 『출항』은 “납북 이후 귀환했지만 온전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이제 우리가 이 여정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는 사건의 사실과 구조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7명이 선정됐다. 2025년 신규로 선정된 7명은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선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군 농업회사법인(주)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딸기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품질 중심의 재배기술과 체계적인 품종 관리로 수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산 딸기의 고급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10.17~‘26.3.15)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이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2일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요양시설 이용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지킴이를 위촉하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인권 보호 활동을 수행하게 될 인권지킴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향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함께 진행됐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관내 노인요양시설을 매월 방문하여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살피고, 이용 어르신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친화적 시설 운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활동 결과를 기록․제출하여 시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인권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노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기원 건립에 공헌한 김용채 국기원 원로(국기원 원로회 위원)가 지난 3월 10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故) 김용채 원로는 국기원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등 태권도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거목으로, 태권도가 오늘날 세계적인 무예로 성장하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 김용채 원로는 1967년부터 4년간 대한태권도협회(KTA) 제5대, 제6대 회장을 역임하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KTA를 이끌고 조직 체계 정비와 공인품새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태권도 관 통합 과정에 힘을 보태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진출에 물꼬를 텄고, 태권도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후학 양성과 태권도 저변 확대에 힘써온 김용채 원로의 노력은 오늘날 태권도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윤웅석 국기원장은 “김용채 원로님이 남긴 숭고한 정신과 업적은 태권도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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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7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