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올가 케팔로야니(Olga Kafalogianni) 그리스 관광부 장관을 만나 광화문광장‘감사의정원’에 전시될 석재 기증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그리스 간 관광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6‧25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22개국에서 채굴한 석재로 만든 조형물을 조성 중으로 이중 ‘그리스’가 첫 번째로 석재를 기증,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생산된 대리석 볼라카스(Volakas) 20톤이 내달 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 오 시장은 “감사의정원 취지에 공감하고 흔쾌히 귀한 석재를 기증해 주신 그리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원을 정성스럽게 조성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주신 그리스의 희생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대한민국-그리스, 또 친선 도시 20주년을 앞둔 서울-아테네 간 우호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올가 장관은 “자유, 평화를 위해 투쟁했던 분들을 기리고 이런 역사를 후대에 알려줄 ‘감사의정원’은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그간 한국과 그리스 간 깊은 유대가 있었기에 석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尹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부정하고, 협동조합 예산 90% 삭감 등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사항을 조사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초·중등교육 (학교 수)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0,374개교로 전년 20,480개교 대비 106개교 감소했다.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학생 수)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551,250명으로 전년 5,684,745명대비 13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은 481,525명으로 17,079명(3.4%↓) 감소, 초등학교는 2,345,488명으로 149,517명(6.0%↓)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1,370,356명으로 37,506명(2.8%↑) 증가, 고등학교는 1,299,466명으로 4,859명(0.4%↓) 감소, 기타학교는 54,415명으로 454명(0.8%↑) 증가했다. (학급당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가족의 비밀'을 연출한 감독 이상훈이 유튜버 Jipseekid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감독/각본: 이상훈 | 출연: 김혜은, 김법래, 김보윤 | 제작: ㈜이엔터테인먼트, ㈜오예스 |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 '가족의 비밀'은 갑자기 집을 자주 비우는 ‘연정’, 수상한 행동을 시작한 ‘미나’,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휴일마다 집을 나서는 ‘진수’의 비밀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다시 가족이 되어 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다섯 번째 장편 영화로 돌아온 감독 이상훈은 '신 전래동화', '수상한 이웃', '아이윌 송', '바람개비' 등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직접 쓰고, 찍고, 연기까지 하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그런 그가 유튜버 ‘Jipseekid’의 채널에 우연히 등장했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 유튜버 ‘Jipseekid’는 지난 3월 26일(수)에 ‘한국인의 따뜻한 정! 행복한 눈물이 났습니다’ 를 업로드했는데, 망원시장에 위치한 혜성유통에서 닭곰탕을 먹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28일,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총 313개교, 일반·산업대 184교, 전문대 129교)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①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한국대학평가원·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실시)와 ②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를 반영하여,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을 확정했다. ◇ 2025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총 313개교(일반·산업대 184개교, 전문대 129개교)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평가한 결과 인증대학은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교, 전문대 122개교), 미인증대학은 25개교(일반·산업대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코엑스오디토리움(3층)에서 8월 27일 전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제12회 역량강화 연찬회(워크숍)'를 (사)한국CISO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찬회(워크숍)는 지난해 처음 중관소와 협의회의 공동 개최로 1천여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보안 지도자(리더) 행사로 도약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그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행사는 “사이버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사례”라는 주제에 걸맞게 현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을 통해 ▲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 공급망 공격 ▲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환경 보안 공격 ▲ 분산 서비스 거부(DDoS, 디도스) 공격 ▲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공격 등 총 5가지 공격 유형별 기업의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유형은 두나무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인공 지능(AI), 공격의 창과 방어의 방패: 경향부터 이해하자’를, 라이나생명보험 조웅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 저 카메라에 우리집이 찍히고 있는 건가? 작동도 하고 있고…우리집이 다 찍히는 각도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내 유수 영화제 10관왕에 빛나는 올 하반기 최대 기대작 '3학년 2학기'(The Final Semester)가 9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포스터 10종을 전격 공개했다.[감독/각본: 이란희 | 출연: 유이하, 김성국, 양지운, 김소완, 강진아 외 | 제작/배급: 작업장 봄] 학교 너머 불꽃튀는 세상 속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때 그 시절의 설렘과 두려움을 담은 '3학년 2학기'가 교복/작업복 버전 캐릭터 포스터 10종을 공개했다. '3학년 2학기'는 불안정한 미래와 일터에서 작은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열아홉 살 사회 초년생들의 처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단짠단짠 성장 드라마다. 첫 장편영화 '휴가'를 비롯한 다수의 단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이란희 감독의 신작이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3관왕,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2관왕,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 땡그랑동전상 등 국내 유수 영화제의 수상과 초청이 쇄도하고 있는 단언컨대, 명실상부 올해의 한국영화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