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대부분 고령의 부모들이며, 특히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도 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6월 25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문학번역의 미래-인공지능(AI) 시대 인간 번역의 가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학과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번역’의 가치와 중요성, 전문 번역 인력 양성 추진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먼저 김현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번역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과, 한국문학·문화콘텐츠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고급 전문번역가와 현지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의 비전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로는 최애영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가 고급 번역 기술,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국제 문화 소통 능력을 아우르는 융합형 번역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작가, 번역가, 교육자, 콘텐츠·출판 산업계 전문가 등이 기계번역과의 공존과 인간 번역의 전문성 강화 방안, 디지털콘텐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 정부는 6월 24일, 치안 장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 형식의 B2G 비즈니스 교류 행사로서, 파라과이 내무부 차관 및 국가경찰청 고위 간부 등 20여 명과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개사, 정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라과이 내무부가 ‘공공치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조달 계획 및 수요 품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개사가 혁신 기술 및 장비를 직접 소개하는 발표 분과가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파라과이 측이 지정한 기업들과의 1:1 B2G 비즈니스 매칭 상담이 이어지며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중기부 간 '치안산업 협력 업무협약'의 대표적인 후속 성과로, 각 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한 정책적 모델 사례로 주목된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드론과 디지털 포렌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25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산업계와 함께하는 수열 산업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간직한 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해 전기화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국내 잠재량은 연간 약 10GW에 이른다.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소비에너지를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열에너지는 롯데월드타워에 도입되어 전체 냉·난방의 약 10%를 충당(설비용량 10MW)하고 있는 것처럼 도심의 건축물에 대용량의 냉·난방 공급이 가능하여 지역 분산에너지로서의 활용성이 높고, 탄소 배출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열 핵심 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제조사를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수열 산업 환경 변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추진 등의 주제를 중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지원단은 6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방안, 정부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n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오는 9월 12일까지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42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92개소는 올해부터 지정갱신 심사 대상이 된다. 지정갱신 대상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정갱신 신청 기간 내 제주시 노인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이 거부된 기관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농수축산국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1차산업과 관련된 새 정부 공약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책임농정 기조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강화, AI 기술의 행정 도입에 대한 개방적 자세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업무 매뉴얼 작성법’ 교육이 진행됐으며, 향후 편성 예정인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대비를 위한 부서별 민생경제 활력 시책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농식품 온라인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 어선사고 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선저 절단표식 시범사업, 시니어 펫 케어 지원사업 등이 제시됐으며, 각 사업은 실효성 및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의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 우당도서관은 2025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인 ‘함께라면 다(多) 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6월 26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극 대본을 함께 만들어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이해하고, 소통과 배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우당도서관 북카페 ‘퐁당’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우당도서관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공공도서관 기반의 문화 다양성 확산과 지역 통합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김윤철 우당도서관장은 “공공도서관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화를 존중하고 지식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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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