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용리 897(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험장(테스트베드)'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이시철 경북대학교 교학부총장, 최운백 대구시청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재훈 달성군수 및 무선전력전송 산·학·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테스트베드는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로봇 등에 적용할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실증을 위해 실제 환경을 모사한 시설로 부지면적 12,896㎡, 건축면적 88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은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주요 내빈 시삽 의식(세리모니)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축사에서 “무선전력전송은 스마트폰, 착용형(웨어러블) 기기에서 생활가전, 차세대 이동수단(모빌리티), 태양광, 위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라며, “무선전력전송 실환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간(2021~2024년) 누전으로 인한 기기 고장, 이용자 갇힘 등 침수와 관련된 승강기 사고는 총 1,6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승강기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지역 승강기(4만 8천여 대)와 기상특보에 따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즉시 전파해 신속히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가 침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기 침수 대응 리플릿’도 제작(4만 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승강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225대)를 대상으로 누수 여부와 안전부품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2025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방법 등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김정주 정책기획관 및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조아라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장을 비롯한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학계, 민간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충남대학교 순병민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농업·반려동물 산업까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22년 약 205조 원(전 산업 GDP의 약 8.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업 전문성 제고 및 법률·세무·인력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6월 27일부터 11월까지 “2025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한농대 학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시기를 기준으로 예비기(재학생), 창업초기(졸업 후 1∼3년), 정착기(졸업 후 4∼6년), 성장기(졸업 후 7년∼)등 4단계로 나누어 시기별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한농대 졸업생 뿐만 아니라 청년 농어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한농대에서는 2025년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농어업인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농지법(농지매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기준법(근로조건 등 인력관리) 등 법률 교육, 상속세·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무 교육, 스마트 팜·ChatGTP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농어업 경영역량강화 교육, 선진 농어업 현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복원 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송이산 복원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복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형산불의 증가에 따라 송이산 피해 면적이 1996년 고성산불 440ha, 2000년 동해안산불 9,450ha, 2025년 경북산불 12,000ha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을 위한 토양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고도화도 요구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송이산 산불 피해 및 복원 기술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가강현 연구관) ▲산불피해지 복원과 송이-산불피해지 복원의 흐름((사)한국산림복원협회 임주훈 박사) ▲메타오믹스를 이용한 송이 재배지 내 마이크로바이옴 규명 및 이해(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김현 박사) ▲근권미생물 간 상호작용과 식물 생장 증진(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지현 교수) ▲산불피해 송이산 복원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관람객의 식물지식 전문화와 건강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약용식물원 내에 특별 전시 공간인 '맛있는 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맛있는 정원'은 ‘건강한 식물이 건강한 음식이 된다’는 주제로, 우리나라 선조들이 식용과 약용으로 활용해 온 자생식물에 대한 민속식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본 정원은 식물의 식용 가능한 부위를 기준으로 꽃, 잎, 열매와 뿌리 등 총 3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기념하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신세계푸드와 ESG 협업을 통해 ‘맛있는정원 조성 기념행사’를 6월 2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생식물의 보전 가치와 식문화 속 활용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식용·약용으로 사용됐던 자생식물과 식재료로 활용되는 채소류를 함께 식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Forest Korea’라는 주제로 국립수목원장이 직접 전하는 생물다양성 교육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숲해설, 새 먹이 주기, 수목원 정화 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졌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맛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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