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과장급 공무원들의 그간 소회와 다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 심덕섭 군수 주재로 22명의 부서장들과 14명의 읍·면장이 함께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는 민선8기 출범 3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다. 서치근 기획예산실장은 “많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3년을 돌아봤다. 이어 서치근 실장은 “많은 사업과 성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더 좋은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진 농업정책과장은 “10년 넘게 지역 농업인들과 부대끼며 일해왔는데 가장 큰 숙제였던 ‘일손부족’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지역농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희망찬 미래농업을 위해 더 현장과 소통하고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최순필 세계유산과장은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를 성공으로 치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옥천군은 7월 1일부터 향수OK카드(옥천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캐시백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군은 정부의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4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옥천군은 상반기동안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며 기간별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15% 캐시백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상반기 일반 발행액(개인 충전액)은 총 41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월 평균 약 70억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되어 결제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행액 증가에 힘입어 군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인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구매한도 상향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외식과 생활용품 구입 등 소비가 증가하길 바란다”며“주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향수OK카드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융복지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이 채무조정·금융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박승찬 청주시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청주시의회 제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제도와 시민 삶의 간극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청주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중채무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채무조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금융·복지·일자리 지원기관과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위탁과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신용회복·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청주시는 채무로 인해 고립되고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시민들과 금융제도 사이에 ‘상담사’를 연결고리로 둔 실질적 채무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채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훈수당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마다 보훈수당의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라북도는 월 4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초지자체 간에도 최대 5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과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 부족과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97% 이상이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2023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성분만 표시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기존 법 해석 역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온라인 유통·프랜차이즈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의 복합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민생의 버팀목이며, 이들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국비·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100여 곳에 불과했던 전국 지정 건수는 2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은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존폐 위기와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아동양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면단위 학교의 통합이나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 기관의 소멸을 넘어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순창군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48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약 34% 감소했고, 일부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순창교육지원청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4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46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순창읍에만 학교가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 의원은 “결손가정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유치하면 학령인구를 일정 부분 유입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아동이 보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종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순창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여름철 재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3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대 손해배상을 중재를 통해 청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의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해왔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가 결렬된 이후 청정빛고을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 및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의 기준 범위(손해 항목, 기간 등)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 부담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1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조성·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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