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2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 위해 나선다. 또한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및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벤처투자자 10인도 함께 참여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본선 무대는 순찰·배송 로봇, 가축도체 세정로봇, 자동소화기능을 갖춘 충전용 이동형 ESS, 해상네비게이션 등 첨단산업 기반 국민안전기술을 선도하는 35개 제품이 참여해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약 530억원의 규모의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월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하여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은 대표자, 업체명,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상반기 총회를 6월 18일 오송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와 GMP 및 표시·광고 분야의 소통·협력을 위해 2개 분과 內 6개 소분과로 구성하여 매년 의약외품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총회에서는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마련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 QR) 적용 지원방안 마련 ▲생리용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검색 키워드’ 마련 등 안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지난해 협의체의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으며,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협의체의 한 위원(유한킴벌리, 정경희팀장)은 “지난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표시·광고 가이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6월 1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유관 부처와 업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온 엔지니어링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미래 역할을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1명에게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공로로 ㈜삼안 최동식 대표이사에게 수여됐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종포 앤스코㈜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김영균 ㈜대명기술개발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치사를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인프라를 설계·구축하며,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해온 핵심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3조 원의 역대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한 것은 업계의 노력과 헌신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AI 혁신,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복합적인 글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어업인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시는 어업인의 작업 환경과 생업 특성을 고려해 보다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 등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해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어업인수당 신청서, 조업사실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탐나는전 카드 사본이다. 제주시는 7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탐나는전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접수 결과 총 1,613명이 신청하여 이 중 1,486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452명에게 어업인수당 5억 8천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수당 추가 접수는 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기후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히 학교급식이나 소규모 판매업체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유통경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제주시는 집단급식소 납품업체, 식육·육가공품 제조업소, 온라인 판매업체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0개소를 중심으로 위해 요인을 집중 살피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장 내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실태,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위생관리 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식육제품과 유·육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균 기준 적합 여부, 잔류물질 검사, 규격 검사 등도 병행한다. 축산물 이력관리, 등급·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6월 18일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불량 비료의 생산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품질검사 대상을 기존 유기질비료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3종 복합비료까지 확대했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4회로 강화하고, 자체 품질검사와 도·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기질비료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 비료 중량 및 보증성분 표시사항, 비료 공정규격 준수 여부, 생산일지 및 판매기록 관리 등이다. 검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와 제3종 복합비료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농촌진흥청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분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4개소의 9개 품목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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