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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수해 피해 주민의 삶과 공동체 회복 방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라 선거구, 무소속)은 9월 1일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말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안천원 의원은 이번 극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주택 파손과 농경지 매몰로 군민들의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며 “피해 주민 자립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피해 회복 방안으로 ▲ 피해 가구에 대해 1년간 매월 120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급, ▲ 시설복구 자부담 비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확과 영농 재개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며 단기 지원만으로는 주민 자립을 담보하기 어렵고, 또한 “시설복구비 자부담이 55%에 달하면 영세 농가는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구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진작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특별 휴가 부여, 복지 점수 제공도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번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태”라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만이 공동체 붕괴를 막고 주민들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