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대표발의 조만제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만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한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 ‣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할 것 ‣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함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