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통신업계에 전례 없는 이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피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를 공식 권고하면서, 단기간에 SK텔레콤을 떠난 가입자 수가 7만5천 명을 넘어섰고, KT와 LG유플러스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루 이탈자 1만7천 명 넘어… 14일까지 순감세 지속 전망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SK텔레콤에서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총 7만5,21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일 하루 동안만 1만7,376명이 SK텔레콤을 떠났으며, 이 중 8,915명은 KT, 8,461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같은 날 SK텔레콤으로 유입된 가입자는 1만720명에 그쳐 순감 인원은 6,656명에 달했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14일까지 이탈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후폭풍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T, 사내 직원에 ‘카톡 사진 교체’ 요청… 부당 마케팅 논란

KT는 위약금 면제 기회를 활용한 마케팅 일환으로, 사내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SKT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문구가 담긴 안내 이미지로 교체하라는 내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확산되며,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내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과도하게 외부 마케팅으로 전용될 경우, 부당 광고나 고객 현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T, KT 불법 보조금 신고… 방통위 조사 착수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SKT 측은 일부 대리점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준의 과도한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유사 사례와 전문가 우려
이번 사태는 과거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 출시 초기의 불법 보조금 경쟁, 2014년 단통법 시행 전후 위약금 면제와 고가 단말기 마케팅 과열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KT의 사이버 침해 사고 당시에도 유사한 이탈·보상 경쟁이 벌어졌으나, 이번 사태는 해킹 규모와 고객 이동 수치 면에서 한층 심각하다는 평가다.
김태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수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행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결과적으로 통신사 간 과열 마케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단기 유치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SKT에 보안 강화 및 이용자 보상 등 5대 조치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SK텔레콤 서버 28대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되고, 2,696만 건의 유심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특히 SKT가 2022년 이미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인증키 암호화 미비, 로그 관리 부실 등을 들어 명백한 보안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5대 후속 조치를 SK텔레콤에 요구했다.

정보보호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대
중요 정보 암호화 의무화
로그 보존 및 보안조직 독립성 확보
피해 이용자 대상 보상 및 정확한 안내
위약금 반환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사업자의 보안 책임을 되짚는 계기”라며, “통신사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와 법적 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번호이동과 위약금 면제 이슈는 통신사 간 마케팅 윤리와 경쟁 규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위약금 면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통신사 간 공정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쟁의 윤리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