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 초등학교 5,000 여 명의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 △ 수업료 , 입학금 , 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 중 · 고등학교는 현행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를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 ( 중국 소주한국학교 이사장 ) 을 비롯해 신동환 전직이사장단 대표 , 정용진 부회장 (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이사장 ), 박후제 부회장 ( 중국 천진한국국제학교 이사장 ), 고탁희 회장 ( 재중국한인회 총연합회 ), 남윤원 ( 일본 오사카 금강한국국제학교 이사 ), 박희동 사무총장 , 선옥경 간사 ( 중국 하남사범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 등이 참석했다 .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 재외동포 사회는 조국의 독립과 발전 , 민주주의의 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헌신해 왔다 ” 며 “ 이제는 재외동포 사회의 염원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백승아 의원은 “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며 , “ 학생 성장과 정체성 교육에 중요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 초등학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며 , “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 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