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철도 종사자(역무원·승무원)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는 총 783건으로 집계됐다. 현장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대상별로는 역무원 대상 범죄가 571건(7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승무원 대상 범죄는 212건(27.1%)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이 382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손괴·횡령·사기 등) 236건(30.1%) ▲상해·폭행 81건(10.3%) ▲성폭력 43건(5.5%) ▲절도 41건(5.2%) 순이었다. 특히 지상 역사와 승강장에서 역무원을 겨냥한 범죄가 5년간 총 508건 발생해, 전체 종사자 대상 범죄의 약 72%가 지상 공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범죄 발생 상위 역사를 분석한 결과,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 역사에서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철도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9조 8천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선로사용료 수입에서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제외한 원리금상환 재원은 원금의 0.36%인 7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19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수입은 8,911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유지보수비 2,427억원과 이자비용 5,755억원을 제외하면 원리금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잔여 재원은 729억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원리금상환 재원은 2024년 954억원보다 225억원(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철도 건설부채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9조 4,400억원에서 2024년 19조 3,2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에는 19조 8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건설부채 대비 선로사용료 잔여 재원의 비율은 지난해 0.36%에 그쳤다. 이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장애정도심사에서 지역별 미해당률이 최대 2.1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가 3년간 2,269건에 달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역별 심사결과의 차이를 신청유형별로 분석한 별도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장애심사 미해당률 인천 40.1% vs 전북 19.0%… 2.1배 차이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장애정도심사 11만 9,326건 중 3만 3,550건(28.1%)이 장애정도심사에서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40.1%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2%, 경기 32.5%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18.96%로 가장 낮아 인천과 21.15%p, 약 2.1배 차이가 났다. 이러한 격차는 올해도 이어졌다. 2026년 상반기 신규심사 미해당률은 인천 42.16%, 전북 22.1%였다. 전국에 똑같은 장애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도, 지역별로 장애를 인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로 걷히는 비율은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463억 7,6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92.6%가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오는 1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정리 방안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에 달해, 매년 걷는 금액만으로는 이미 쌓인 누적 체납액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부과 잔액은 496억 8천만 원에 달했고, 이 중 미수납액이 463억 7,600만 원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된 체납액이 358억 6,500만 원(77.3%)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최근 3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예방 노력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연도별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급액은 2022년 1,652억600만원에서 2025년 2,829억6,400만원으로 71.3% 증가했다. 기업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포스코이앤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022년 126억4,500만원에서 2025년 323억5,600만원으로 155.9%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화 역시 104억100만원에서 216억1,100만원으로 107.8% 늘었으며, 롯데건설은 150억4,600만원에서 309억2,300만원으로 105.5%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265억7,800만원에서 447억9,400만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이 참가기업의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원하는 해외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연결했는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의 행사별 참가기업은 총 596개사, 채용기업은 195개사로 채용기업 비율이 32.7%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업의 반복 참가를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 채용기업 비율은 2022년 34.7%, 2023년 33.3%, 2024년 28.8%, 2025년 32.5%로 30% 안팎에 머물렀다. 취업인원도 2023년 101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73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청년과 해외기업의 국가·직무별 수요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다. 코트라의 기업별 명단에서 2022~2025년 참가 이력이 있는 402개 항목을 분류하면 아시아 267개, 북미 68개, 오세아니아 37개, 유럽 29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른바 ‘야차룰’처럼 합의된 싸움으로 포장해 격투를 벌이고 이를 주선·관전·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같은 경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 피해학생 684명, 가해학생 1,232명이었다. 심의 1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함께 적용됐다.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사이버폭력 포함 비율은 2024학년도 14%에서 2026학년도(3~8월) 20%로 높아졌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도 10.8건에서 19.3건으로 1.8배가 됐다. 그러나 가해학생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 등 이행 시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1,523건(77.7%)이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존 공공임대주택 약 113만호 가운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2,023호, 전체의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에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주택을 새로 도입했지만, 2025년 사업승인 물량 3만615호 가운데 중형주택은 204호, 0.7%에 그쳤다. 반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구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규모’를 꼽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호수 중심의 공공임대 정책을 실제 가구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12일 LH 국정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의 중형면적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 성과평가에 주택면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공공임대 113만호 중 가족형 주택은 사실상 ‘0%대’ 2024년 말 기준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재고는 약 113만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총 2,02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한 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인 반면 물가와 명목임금은 계속 오른다. 이에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명목소득이 오르면서 상위 세율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이른바 ‘브래킷 크립’ 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5,0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에 그쳤다. 살림살이는 20% 나아졌는데 세금은 79% 늘어난 셈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며 ▲10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 법정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법에 따라 꾸준히 지급해야 하는 아동수당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돌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 2027년 편성 규모가 3조 6천억 원에 육박한다”며, “법정수당을 들쑥날쑥한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아동수당 확대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재원을 모으고 집행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아동수당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16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 30조 5천억 원과 교육교부금 약 32조 원 등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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