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9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농어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 이재강(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정부시을) 의원은 '유엔사의 평화적 이용 목적 DMZ 출입 통제' 전문가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윤후덕·이용선·조정식·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 외교통일위원회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무장지대의 출입과 현재 유엔사 권한의 문제점을 기존 법적‧행정적 관점에서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서적‧당위적 관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와 한겨레 이제훈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8월, DMZ 내 대성동 민간인 마을 방문을 계획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던 당사자로, 당시 출입 허가 제도를 개선하려 시도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먼저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전협정 원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고, 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자치와 마을공동체는 민주주의 시작점인 만큼, 민주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103층·420m)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하여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 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69억 원), △2021년 398건(42억 원), △2022년 342건(34억 원), △2023년 319건(30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48억 원), △2025년 6월 206명(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체불 현상이 만성적 문제임을 나타낸다. 관할 수산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제주 포함) 78명(8억 원), 포항 45명(4억 원), 목포 29명(2억 원), 대산 16명(4천5백만 원), 인천 14명(4천3백만 원) 순으로 체불 규모가 컸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이뤄진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이상상황 발생 시 차주 경고 및 소방 신고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가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등급을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를 받은 기아 EV3, 현대 캐스퍼EV, BYD 아토3이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에서 절반 이하인 0.4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Y은 가장 낮은 0.1점이었고, BMW iX2는 만점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고객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해 야간에 화재가 발생 시 고객센터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며, 담당자가 E-mail로 접수된 건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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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