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함평군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또다시 전국에서 인정받으며 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함평군은 26일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개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행안부는 전국에서 제출된 106건의 사례를 시도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은 이날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함평군은 ‘농어촌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사례를 발표하며, 농공단지 건폐율이 국가산단·일반산단보다 낮게 책정돼 기업 확장과 신규 투자가 제한되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폐율 완화로 생산시설과 편익 시설 증축이 가능해지면서 추가 부지 매입 부담과 지역 난개발 우려 등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함평군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안부와 국토부가 올해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상향함으로써 전국 농공단지에 약 784만㎡의 추가 부지를 확보한 것과 같은 성과를 내며, 함평군의 규제혁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실정과 기업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지속해 온 결과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 합리화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함평군은 2023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상과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2025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과 군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