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적기에 감액하지 않고 사장(死藏)시켜온 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학교지원과 소관 계속비 사업 중 2026년 초 종료 예정인 사업들의 예산 삭감 시기가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학교 신설 및 증축 관련 예산은 총 6개 사업, 약 167억 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비상 재정 상황이라면서, 무려 166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인 2회 추경까지 묵혀두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설 사업은 공사가 2~3년간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며, “중간 점검을 통해 공정률 대비 집행잔액을 미리 파악했다면, 당초예산 편성 또는 1회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나 부족한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로막은 예산 낭비 사례”라고 규정하며, “돈이 없다고 말할 시간에 남아도는 예산이 없는지 집행 내역부터 꼼꼼히 살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구산중학교 증축 공사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사업은 ‘소방차 이동로 확보를 위한 증축 면적 감소’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사 도중 소방차 길을 내기 위해 건물을 줄였다는 것은, 당초 설계 승인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 기준인 소방차 진입로조차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초기 심의 단계의 중대한 결함이자 부실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앞으로 도교육청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공정 관리와 중간 점검을 통해 소중한 교육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