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11월 13일에서 14일 양일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청년농과 영세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농가 연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실질적으로 대농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소규모 영세농가가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략작물 유도 정책 역시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농업 또한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력은 부족한데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영업손실로 중단된 후포 크루즈 문제에 대해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후포 마리나항이 조속히 정식 개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딸기 우량종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딸기육묘 전문농가 양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과정에서 농가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 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촌이 당면한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며 현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더욱 집중해주기를 요청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포항시민들조차 위치를 모를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도재단 사무실을 포항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전하고 1층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경우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해 5년차 생존률이 30%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론 중심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협력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전환된 이후 기술원의 화훼산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화훼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성주)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있다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수료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수료생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 사업에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번식우가 대부분인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가 무너지면 한우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쌀 재배면적 축소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오히려 쌀값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방향만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것은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기를 요청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이 50%를 초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울릉도 여객 노선이 울릉크루즈 1개 노선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12월에 2주간 선박 수리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해상교통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울릉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체 선박 투입 등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경북의 농수산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도내 농수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정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과 농어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북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