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행정부담 경감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