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의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자 담배 등을 이용한 기내 흡연 306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보다 각별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적발된 불법행위 누계는 2,08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흡연 1,654건(79.2%)이 압도적이었고, 폭언·소란 194건(9.3%), 성적 수치심 유발 73건(3.4%), 음주 난동 33건(1.5%), 폭행·협박 20건(0.9%), 기타 107건(5.1%), 조종실 출입시도 3건(0.1%), 전자기기 사용 2건(0.09%)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9건 ▲2021년 86건 ▲2022년 261건 ▲2023년 560건 ▲2024년 655건 ▲2025년(1~8월) 395건이었다.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 일시 감소 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된 2022년부터 급증했다.
흡연행위만 놓고 보면, 2020년 103건, 2022년 223건, 2023년 465건, 2024년 507건으로 늘었고, 2025년 1~8월에만 306건이 적발됐다.
올해 1~8월 흡연 적발은 전년(2024년) 연간 대비 60.3% 수준(306건/507건)에 달해 관리 강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흡연행위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관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폭언·소란은 2020년 14건에서 2024년 64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 1~8월 33건이 추가됐다(누계 194건, 9.30%).
성적 수치심 유발도 2020년 4건 → 2024년 18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 1~8월에만 23건으로 이미 전년도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누계 73건, 3.4%).
폭행·협박 또한 팬데믹 초기 0건(2020년)에서 2024년 9건까지 증가했고, 2025년 1~8월 7건이 추가됐다(누계 20건, 0.9%). 조종실 출입시도는 누계 3건(0.1%), 전자기기 사용 위반은 누계 2건(0.09%)으로 확인됐다.
기타 위반은 2024년 46건, 2025년 1~8월 22건으로, 누계 107건(5.1%)이 집계됐다.
배 의원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보았듯이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라며 "지난 1월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권익은 물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자 담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항공사가 더욱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철저한 사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기내 불법행위로 인해 지연이나 회항 나아가 사고가 초래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라며 “사후적으로도 불법 행위자에 대한 확실한 비용 환수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