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양군이 2025년 임업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447ha에 대해 총 89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1억 2000만 원 가량이다. 이번 신청 접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사무소를 통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앞으로 5월 한 달간 신청 임가를 대상으로 필수 증빙서류를 보완 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영림일지, 임산물 판매 증빙자료, 임야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가 임업인 의무교육(2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교육 미이수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 교육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산림자원과 배명준 과장은 “청양군 임업인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신청 접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 향상과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양군이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실무협의회’에 대해 충남 최초로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2일 ‘청양군 지방세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외부체감도 분야(보조금, 인‧허가, 계약, 재‧세정 등) 중 하나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세 감액 결정과 환급, 비과세 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지방세 비리 발생의 우려가 크다.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충남 최초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위원장인 재무과장을 필두로 세정·징수·과표재산세 각 팀장과 세무6급 주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1000만 원 이상의 감액·환급 결정 ▲5000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및 부과 철회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청양군이 농업 보조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자재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군은 그동안 제기돼 온 형평성, 실효성,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조기 신청제 ▲공개경쟁입찰 방식 확대 ▲심의기준 강화 등 전방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군은 우선 당해연도 1월부터 접수하던 보조사업 신청 기간을 전년도 11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재 공급 일정을 영농 시기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농업인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졌다. 또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군은 지난해에는 보행형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2가지 품목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이어 올해는 동력호스 권취기, 비료살포기, 농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산물 가공기술 ‘통합과정’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및 창업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산물 가공적성, 위생관리, 제품기획 등 가공입문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루며 5월 20일∼30일까지 기간 중 총 6회(4시간/회당)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선발 인원은 30명 내외다. 신청자격은 남해군에 거주하며 남해군 농산물로 가공을 희망하는 자, 가공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창업자 등 남해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과정 80% 참석 시 수료증을 발부한다. 교육대상자는 확정 여부는 5월 15일 개별 통보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남해군민은 5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및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남해군은 지난 4월 30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 창업 교육’ 시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여성 창업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여성 창업 교육은 여성 창업자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나 3월진행됐다. 지난해에 3개 업체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남해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둔 5년 미만의 여성 기업 대표자 4명이 참여해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이번 시제품 품평회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도 함께 참석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했다. 여성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누리팜 권나경 대표는 “혼자서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다.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만들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에 교육에 참여해 저희 식품만의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은 “관내 여성 창업자분들의 제품에 브랜드와 디자인을 입혀 상품의 가치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광역시는 5월 2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와 함께 ‘자이텍스 노스 스타(GITEX EXPAND NORTH STAR 2025)’ 참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이텍스 노스 스타’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자이텍스 글로벌(GITEX GLOBAL)’에서 독립하여 개최되는 스타트업 전문 행사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웹3, 핀테크, 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733개 스타트업과 1,000개 이상의 투자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인천시는 지난해 행사에 우수 기술 보유 기업 10개 사와 함께 참가해, 블록체인 전문관 내에 단독으로 ‘블록체인 인천관(INCHEON Pavilion)’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19건의 해외 기업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2,775만 달러(한화 약 405억 원) 규모의 사업 상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인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 영동군 상촌면이 지역 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일라이트 표고’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이 표고버섯은 기존 제품보다 영양 성분이 향상되어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상촌면은 예로부터 표고버섯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표고버섯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개발된 ‘일라이트 표고’는 영동군의 전략 자원인 일라이트를 표고버섯 배지에 첨가하여 재배한 것이다. 동일한 환경에서 일라이트를 첨가한 배지와 일반 배지에서 각각 재배한 결과, 일라이트를 활용한 표고버섯이 더욱 단단한 줄기를 형성하고 향이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기관의 성분 검사 결과, 일라이트 표고는 일반 표고에 비해 비타민 D가 76.02%, 칼슘이 106.88%, 베타글루칸이 6.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과는 상촌면 임동영 산업팀장이 과거 군 일라이트 팀에서 일라이트를 활용한 콩나물 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가한 1조 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으로 ’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2조원에서 5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2,154억원) (이재민 지원)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호)을 저리(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호)한다. 아울러,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여,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농을 재개하는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5.5.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2조원 감액하여, 추경 규모는 1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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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