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제주TP)는 12일, 제주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해양수산 자원 특성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기업 육성, 투자 연계,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해양수산 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이다. 제주TP는 올해 △창업기업 지원 △기업육성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10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45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지원 분야는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창업기업 육성, 신생기업 육성 등 11건이다. △기업육성지원 분야는 성장기업 육성, 취약계층 기업 육성, 스케일업 IR(투자유치) 패키지 등 14건이다. △마케팅지원 분야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개별 수출패키지 통합지원, 품질관리 및 성분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은 삼척-강릉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관련 시설 개량 등을 통해 열차의 고속 운행(설계속도 250km/h)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2년 12월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3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1.22.)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동해선축의 마지막 저속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을 고속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기 위한 주요 국정과제이다. 사업 시행 시 수도권·영남권과 강원권 간 고속 연결축이 완성되어, 기존 대비 서울~동해는 약 12분, 부전~강릉은 약 19분의 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적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17개 유관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고, 도와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종합 안내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최근 고용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관광숙박업·제조업·건설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미스매치 없이 기업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가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의견을 주시면 제도 개선까지 해나가겠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이준호 제주도 정책자문위원(서강대 기술연구센터 겸임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준호 자문위원은‘인공지능(AI) 시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11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2026년) 첫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에 따른 부산의 핵심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약 4조 2,4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해양 자치권 확보 등 318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과도기적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내실 있는 5개년 종합계획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른 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8월 27일까지 6개월 연장돼 지역 경제 안정화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6개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광산구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광산구는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현장 밀착 행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다양한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이어왔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과 타이어 등 전통 제조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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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