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경북 의성군과 함께 지역먹거리 활성화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1월 29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진행되며, 양 지자체는 ‘제휴푸드’ 개념을 기반으로 한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각 지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불균형한 품목에 대해 상호 협력‧보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동시에,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먹거리 순환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양 지역의 미흡한 농식품 상호 공급 ▲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 향상을 위한 협력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을 위한 홍보‧교육 등 상호 교류 ▲지역생산‧지역소비 기반의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상호 안정적으로 공급‧교류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과 강원대학교는 1월 28일부터 1월 29일 이틀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연어 양식, 사료, 바이오·의료, 에너지(RE100) 등 관련 분야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K-연어 산업 활성화 기술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교류회에서는 ▲고성군 K-연어 농공단지 조성 방향 ▲대서양연어 양식 및 산업 동향 ▲연어 유래 PDRN·PN의 화장품·의료 산업 활용 가능성 ▲연어 산업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산업 모델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 연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실질적인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기술교류회는 단순한 연구 교류를 넘어, 고성군이 연어를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28일 강원대학교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 해양산업 활성화(연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신안군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340여 명 증가한 2,8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총사업비는 99억 원으로 5억 원 확대됐다. 사업은 경로당별 순회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추진되며, 17개 사업 유형 전반에 걸쳐 어르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로,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다. 활동 수당은 사업 유형별로 월 29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1.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지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19일)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후속절차이며, 국민성장펀드는 오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지난 12.19일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의미가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차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컴퓨팅인프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하는 ①K-엔비디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29일 오후 3시 강서구 미음 산업단지 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미음·국제산업물류도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제4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관계자 ▲최금식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 등 강서권 주요 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28명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애로와 혁신 전략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차] 장안산단(10월) ▲[2차] 명례·정관산단(11월) ▲[3차] 부산과학·강서보고·풍상·지사2(12월)에 이어 네 번째로, 시는 권역별 산업단지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를 부산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산업단지 곳곳을 직접 살피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권역별로 산업단지 범위를 넓혀가며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면밀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을 '즉시 검토–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안준수)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강대훈)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용 드론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준수 원장,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 김용국 기업성장팀장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강대훈 본부장, 장동권 대응과장, 강건영 대응팀장이 참석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경기북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 고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위·소방 분야 등 드론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대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방용 드론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차기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현장 실무 데이터 공유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형 미래성장본부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 위탁사업인 ‘드론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과 보유 장비 대여 등 실무 중심의 지원을 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