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미 진행된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우며 새만금 매립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민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비단 용인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인데도 이를 흔들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깔끔하게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력과 용수 관련 발언을 두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충북청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지원을 받은 지역 기업이 국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충북TP는 지원기업인 ㈜태진화학이 지난 12월 10일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2025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아모레퍼시픽과 공동으로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태진화학은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블로우성형 전문 기업으로, 이번 인증 과정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시뮬레이션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했다. 센터는 사업을 통해 사출 금형 해석 시뮬레이션을 하여 PET 재질 용기의 금형 온도제어를 최적화하고, 제품 설계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 같은 기술지원은 실제 신기술 인증 획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시뮬레이션 지원사업이 지역 제조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충북청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는 충북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구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조길형)는 22일‘충주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은 근로환경과 복지가 우수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며 노사 상생을 실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목행동 소재의 사빅코리아 충주공장(대표 임현호)과 서울식품공업(대표 서성훈) 두 곳이다. 사빅코리아 충주공장은 산업용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 청·장년 고용유지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현장 노동자 복지향상 및 노사관계 개선 노력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서울식품공업은 냉동 생지, 빵, 스낵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기업으로, 지난 2011년 충주로 공장을 이전한 이후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지역 청년 고용 유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인증 현판 전달식에는 해당 기업 관계자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노사 상생의 의미를 공유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건설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2026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건설기계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소방시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축사협회, 주택협회 등 10개 건설 관련 단체 대표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업계와 전북도가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씀, 기념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2026년도 건설 분야 도정 추진 방향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건설 조기 발주 확대, 지역업체 참여 강화,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도내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양 고용복지+센터(고양시 고봉로 32-16)에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10개 기관과 고용서비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월 22일 15시 출범식을 개최한다. 고양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국민이 취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애로사항을 고용센터, 고양시, 서민금융 기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취업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던 고용서비스 외에도 10개의 유관기관(34명)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민금융, 특화 고용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고양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의 중장년층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지역 상황을 감안할 때, 고양시 일자리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전원이 입주하게 된 점은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더욱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금융지원과 취업준비 과정 등에서의 스트레스 극복지원 등을 한층 강화해 구직자 스스로 ‘일을 통한 자립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 (’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로서,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농협 비위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칭)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아침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에 대해 “용인특례시민은 대통령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으로는 반도체산업의 지방이전 논란으로 불거진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결정된 것은 뒤집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전력과 용수는 문제다”라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에서 투쟁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냐. 전력이 있는 ‘지산지소’ 원칙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저마다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해왔던 여당 국회의원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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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