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11월 15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신사옥 ‘혁신제조센터’ 준공 현장을 둘러보며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방문은 ASM이 기존 화성사업장 부지 내에 ‘혁신제조센터’를 증설·준공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화성특례시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앞서 2024년 4월과 10월, ASM 본사가 위치한 네덜란드 알메르(Almere)를 직접 방문해 ASM CEO 등과 면담을 갖고, 화성특례시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와 행정 지원 의지를 설명하는 등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현장 투어와 기념 식수 행사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ASM의 혁신제조센터 준공은 화성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4일 아주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전세 계약 점검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안내했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지정한 ‘수원시 안심 공인중개사’ 사업과 안심전세 앱 활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시 전월세 관련 상담 서비스도 운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계약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안전하게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 홍보를 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는 14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2025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행사에 참여했다.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각국 주한 대사, 외교관, 협의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더 친절한 세상을 지향하면서(Towards a Kinder, more Compassionate World)’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경북도는 의료·문화·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각국 협의회 회원들과 상생 협력 및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교류와 협력의 연계망을 공고히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주 APEC은 경북의 품격과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라 천 년의 역사 위에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APEC’의 상징 도시로 경주가 자리매김했다”며 “APEC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문화·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외교부 대변인실은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피움서울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통합 데모데이’에서 보육기업 ㈜메가플랜(대표 유철원)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데모데이는 KIMST(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통합 행사로, 전국 6개 액셀러레이터(AC)가 추천한 12개 우수 스타트업이 IR 피칭을 통해 기술력·확장성·사업성 등을 선보였다. 심사 결과 ㈜메가플랜, 에이플(AIPL), 딥파인(DEEPFINE) 3개 기업이 ‘2025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메가플랜은 제주센터 보육기업으로 제주 데모데이 ‘대상’에 이어 전국 통합 데모데이에서도 ‘우수기업’에 오르며 연속 성과를 거뒀다. 메가플랜의 인공산란 기반 고등어 스마트양식 솔루션은 기술적 차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향후 시장 확장성 등을 두루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센터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오션-밸류업’을 통해 메가플랜을 보육기업으로 선정한 이후 사업모델 고도화, 전문가 멘토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이하 “재단”)은 지난 11월 13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회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정책자금 활용 촉진을 위해 ‘찾아가는 보증시책설명회’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단 본부장, 서귀포지점장 등 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관계자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회 회원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재단 보증정책 안내 ▲제주도 경제정책 설명 ▲상인회 간담회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이날 특별보증 지원 방향을 비롯해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신청 방법, 금융복지 제도(채무조정, 금융종합상담,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를 안내하며 상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재단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인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 0.3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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