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차영근)는 2023년산 벼·옥수수·봄 감자 보급종을 오는 12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벼 보급종 품종은 오대, 알찬미로 예시량은 100.2톤이다. 신청 단위는 20kg/포이며 일반적으로 10아르(300평)당 종자 소요량은 5~6kg이다. 오대는 조생종 벼로 내냉성이 강하며 쌀알이 굵은 것이 특징이고, 알찬미는 중생종 벼로 도정 특성 및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옥수수 보급종은 찰옥수수 3종(미백 2호, 흑점 2호, 미흑찰), 가공용 2종(강일옥, 아리찰), 팝콘용 1종(오륜 팝콘)으로 예시량은 총 78.6톤이다. 신청 단위는 강일옥은 2kg/봉이며, 그 외 품종은 1kg/봉이다. 옥수수는 10아르(300평)당 종자 소요량은 약 2kg 정도이다. 봄 감자 보급종은 수미, 두백으로 예시량은 총 23.8톤이다. 신청 단위는 20kg/박스이며, 10아르(300평)당 종자 소요량은 150kg 정도이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은 2024년 1월 공시 예정이며, 옥수수 가격은 오륜 팝콘이 35,000원/봉이며, 그 외 품종은 22,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5일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회장 윤상원)의 ‘창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과 관련해, 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편리함을 더한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주거지역을 만들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공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으로 주거지역은 재정비의 대원칙으로 ‘살고 싶은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현재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편리한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복합용도구역 도입 등)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으로 정하고 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주차와 공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밀도(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유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2023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한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장을 마련했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아트리움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됐으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개인 8명, 기업 6개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개인 부분 대상 김은미 님은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천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며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여성은 운전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며 인천교통공사 소속 장애인 콜택시기사로 재취업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기업 부분 대상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강원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으로 2023년 48명의 중장년을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했고, 중장년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현장 투입 전 다양한 과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다. 삼양식품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김남훈 파트장은 중장년만의 특화된 장점들을 높이 평가하며 앞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과 같은 소공인 정책 효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한편,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농업인’ 6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식품부에서 매년 엄격한 선발과정(1차 서류평가 → 2차 전문가평가 및 현지실사 → 3차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7명의 신지식농업인이 선발됐으며,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44명 후보자 중에서 6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에서는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 사례가 돋보였다. 충북 충주시의 김명숙(만53세) 씨는 시장에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밤 등외품을 활용하여 밤 청국장을 개발했다. 밤 청국장은 청국장 냄새를 제거하고 식감, 영양분이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밤 청국장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전량 수매하고, 지역 농업인을 고용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올해 14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에서 1호 투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혁신하는 기술 기반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이다.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됐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출자가 부족하여 펀드 결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초 결성목표액(140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14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1호 투자 기업은 운용사의 투자심의를 거쳐 ㈜큐라코로 결정됐다. ㈜코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노인‧중증장애인의 배설처리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함으로써 돌봄 대상자들의 위생을 개선하고 보호자나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큐라코는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통해 1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5일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 분위기와 취업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시범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단계 청년에 특화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용 대상을 졸업생 및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형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대전·충청권 거점 대학으로서 대덕 연구단지, 웹툰 캠퍼스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고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웹툰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지역 청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들에게 저학년부터 1:1 상담을 기반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학년에게는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산지유통업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11월 8일 및 29일 발표한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 수확기에 선제적이고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매입 계획을 발표하여 16만원 수준으로 급락하던 산지쌀값을 반등시키고,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라며, “올해는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최근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현장의 불안감 확산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물벼 12만 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특별처분 등 지난 11월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민간재고 5만 톤을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더해지면 산지 쌀값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점검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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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5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