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6월)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 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특교세는 △동도초등학교 천장교체(석면철거) 8,800만 원 △중원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0억 5,500만 원 △신탄진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11억 9,200만 원의 3개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육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덕구 내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주식, ETF 등)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2,9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LP는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한다. LP 업무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 LP 종목 및 수익을 보면, 2019년 1,452종목 150억, 2020년 1,725종목 1,024억 2021년 2,223종목 688억, 20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역 인근 전통시장인 초량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부산 초량시장은 일제 강점기에 초량동 상인들이 모여 시장이 형성됐으며 1962년 초량전통시장으로 개설해 6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민과 상인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크게 환영했다. 200여 미터가량 길게 늘어선 환영 행렬 인파는 대통령에게 “힘내십시오”, “화이팅”,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대통령은 모여 있는 상인 및 시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김형승 상인회장의 안내에 따라 참모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부산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북 실향민 출신인 아버지에 이어 2대째 60여 년간 초량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부부가 대통령에게 사인을 요청하자 “대를 잇는 전통의 초량쌀상회 파이팅입니다”라는 사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장에도 들러 초량전통시장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방문했다. 범어사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불리며, 의상대사,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 많은 고승대덕(덕이 높은 스님)을 길러낸 한국의 명찰이다. 6·25 전쟁 당시 야전병원의 역할을 하며 호국에 앞장서, 2023년 통도사와 함께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의 범어사 방문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이다. 범어사에 도착한 대통령은 정오스님 등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정오스님의 안내를 받아 범어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웅전으로 이동했다. 대웅전에 입장한 대통령은 향로에 헌향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이후 정오스님에게 “20여 년 전 부산에 근무했고, 떠나서도 금정산을 등산하며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라며, “비 오는 날 부처님을 뵈니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오스님이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대웅전 입구 양쪽을 국화로 예쁘게 장식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직접 우산을 들고 정오스님에게 씌워주며 주지실로 함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로서,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주최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6%가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노인 체육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조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민 대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체육회 내에서 노인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뿐이며, 이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포비아 해소 등을 위한 자동차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된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도 성능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BMS 시스템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 “BMS 기준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당국과의 연계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구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 유독 엄격한 우리나라 레몬법(초기 차량 결함 시 교환, 환불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특히 지방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점에 대해 버스 기사 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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