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구청장 책무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학대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충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에 집중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감염 과수나무의 매몰 처리 외 다른 차단 방안과 과수 농가의 소득 보전, 지속 가능한 과수 농업을 위해 사전 방제 방안 등 최대의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제통상국의 2024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사업 효과성 마련을 주문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통상국 사업 중 2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이 13개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50% 이상 불용률을 보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소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투자심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산정하거나 단일사업을 분리하는 등 편법 추진에 대한 우려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투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의회가 사전검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10일 청사 대회의실, 11일 호남호국기념관에서 ‘2025. 학부모자치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 학교교육의 자율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자치지원단은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컨설턴트, 지역민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180여 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지원단은 ▲ 학교 학부모회 운영 컨설팅 및 강의 ▲ 학부모-교직원 다모임 진행 지원 ▲ 지역학부모회연합회 활동 지원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및 학부모 자치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올해 학부모자치지원단 운영 안내를 시작으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인식 개선, 학부모자치지원단의 기능과 역할, 교직원-학부모 다모임 운영 방법 등을 공유했다. 강사로 참여한 방주용 교사(순천이수초)는 “학부모는 학생의 성장을 함께 이끄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라며, “학부모 자치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 자치지원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지원단이 교직원과 학부모를 잇는 가교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10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생활 속 ESG 실천 방안’이란 주제의 인식 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ESG를 알아?’라는 제목으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ESG 개념을 친근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ESG 영역별로 학부모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며 실질적인 생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교육에서는 ‘E(환경)’ 실천을 위한 ▲ 텀블러 사용 ▲ 일회용품 줄이기, ‘S(사회)’ 실천을 위한 ▲ 안 입는 옷 기부하기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심 갖기, ‘G(거버넌스)’ 실천을 위한 ▲ 학부모회 참여하기 등이 소개됐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후에는 ‘우드버닝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학부모들이 친환경 제품을 직접 제작하며 ESG 가치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성찰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주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북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세정, 전자고지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화 기반을 마련해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한 사례는,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북구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시민안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청년들이 금융사기 및 과도한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향후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남구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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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14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