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11일 에너지 분야, 15일 자동차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일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인센티브로 환급하는 제도다.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는 총 2천474세대가 참여해 약 3천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 부여되며, 반기 기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시민이라면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운행거리 감축 실적이 있는 167명이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총 지급액은 약 1천100만 원이다. 참여는 매년 상반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누구나 쉽게 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관내 폐수배출시설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연간 계획의 일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이다. 위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2개소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등 총 6개소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들이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양특례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 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3호선)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5호선)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6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고용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국제노동페스타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AI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 고용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듣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최민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또한 최민 의원은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삶을 계획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5일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사랑시장–배달특급 전통시장 입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지회장,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전통시장·공공배달·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배달특급, 전통시장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최대 25% 할인 효과’를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배달특급 할인 쿠폰(5천 원), 시장 자체 할인(약 10%),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할인 효과를 결합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이 최대 25%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구체화 됐다. 중동사랑시장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ILO가 강조하는 사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원종)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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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06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