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올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규명 필요성을 재점화하고 △윤석열 부부 관계사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수상한 주가 급등을 보인 사실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에 연루 혹은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부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복 의원은 윤석열 부부가 소통무대로 활용해 온 용산어린이정원이 부부의 관심을 기반으로 3년간 123건의 수의계약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고농도 석면 자재가 발견됐으나, 발견 즉시 전문해체 업체를 통한 처리가 원칙임에도 조치 없이 2023년 5월 개방행사를 진행한 등 시설 관리 소홀의 문제도 상당했다. 복 의원은 이외에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의 한국공항공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최초 폭로 등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밝혀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V가 국민혈세 8,600만원을 들여 김건희를 위한 ‘황제 관람’ 공연을 개최한 사실 ▴김건희의 소록도 방문 후 정부 부처들이 소록도 관리를 위해 행정과 예산을 투입한 정황 ▴국가유산청이 김건희를 사리구 반환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사리-사리구 동시반환’ 원칙을 스스로 져버린 사실 등을 지적하며 국정 감시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이기헌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의혹을 최초로 폭로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주요 인사들이 그들만의 ‘인사 잔치’를 벌인 사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폭로했다. 실제 당시 KTV 원장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3차례 선정된 데 이어, 재선 국회의원 임기 첫해인 올해 또다시 선정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점검·지적하고, 농어민을 포함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감 기간이 10.16 재보궐 선거 일정과 겹친 상황에서도,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전남 영광·곡성의 선거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선거를 진두지휘한 결과, 정책국감과 2곳 모두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주 의원은 농림분야 국감에서 전남에 집중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수확기 쌀값 회복 대책을 촉구했다.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불진화 헬기의 노후화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 단절 문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긴급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집담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민주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16년 겨울 국민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2024년 현재,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가?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번 집담회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실천 속에서 구현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재정전문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혁신 비전, 개혁 성과, 책임 있는 정책운용이라는 3필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 세수는 대규모로 결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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