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2일 ｢농업의 미래, 청년의 내일｣ 2025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축하하고, 청년들이 전하는 생생한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답했다. 금번 간담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제2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이면서, 새롭게 위촉된 제3기 2030자문단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다. 아울러,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공모｣에서 영농정착분야 및 영농혁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년농업인과 지역기반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팀프로젝트 대상 수상팀 ｢The leaf｣(더 리프)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상 시상도 진행됐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들이 전하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건의 사항 및 청년농 육성 정책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의 정책을 다듬는 것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의 내일이 기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5 행사장에서 'Around X 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라운드엑스(Around X)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25년 Around X 프로그램 성과 우수 기업의 패널 토크를 진행했으며, 2부에는 ’26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Around X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구글플레이 1개사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됐으며, 7년 차인 올해까지 총 1,600여개의 스타트업이 Around X 프로그램을 거쳐갔다.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총 13개사가 참여 중이다. 세미나 1부에는 올해 Around X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스타트업 6개사가 무대에 올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에 성공하게 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 K-스타트업 2025'왕중왕전을 개최해 리그별 왕중왕(대상) 등 최종수상자 20개 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총 상금 13.8억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가 협업해 운영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이다. 2016년 첫 개최 이후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역대 최대인 총 7,377개 팀이 참여해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K-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참가하는 창업리그에서는 하이드로엑스팬드가 대상을 차지하여 상금 3억원을 받았고, 예비창업자가 참가하는 예비창업리그에서는 XMUT(엑스멋)이 대상을 차지하며 상금 2억원을 받았다. 하이드로엑스팬드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얻는 수전해 공정의 가장 큰 한계로 꼽혀온 고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음이온 교환막 기반의 고효율 수전해 스택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XMUT(엑스멋)은 중심정맥 삽관술용 초음파 기기에 쓰이던 납 기반 압전소자를 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및 개별 법률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 형법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규정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과 행정형법의 과다한 형사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형사법 체계에 대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형사법 전문가인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 및 운영 방향 등을 주제로 제1차 전체회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및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7일 개막한 'Post-APEC Global Vision Summit'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외교 관계자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바이오, 공급망, K-컬처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22개 지자체장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트 APEC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는 베트남 IT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소타텍코리아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여정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AI 세션에서는 제임스 레(Le Viet Ha)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태재대, 중국–퀘벡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소타텍코리아는 한·베트남 협력 모델을 가장 성숙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경력 엔지니어 및 PM 약 50명과 베트남 현지 약 2,000명의 AI·클라우드·데이터·시스템 개발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코리아(SotaTek Korea)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디지털 퓨처쇼 2025(Digital Future Show, DFS)’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기술과 글로벌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디지털 퓨처쇼 2025’는 AI, 로보틱스, 메타버스, XR 등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대표 ICT 전시회로, 다양한 산업 관계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소타텍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AI, 블록체인, SAP, 로보틱스, 웹·앱 개발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부터 개발, 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End-to-End IT 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온사이트(Onsite), 오프쇼어(Offshore), 니어쇼어(Nearshore)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의 예산과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유연한 개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소타텍 코리아는 베트남 본사의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지사에서 PCM(Project Coordinator Manager)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양국 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에서 IT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 개발자를 국내 개발팀의 '확장된 팔(extended arm)'로 활용하는 모델이 한국 SI 기업과 기술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빠르게 변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SotaTek Korea는 오랜 경험과 한국 업무 문화에 맞춘 조직 구조 덕분에 이 결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몇 안 되는 베트남 기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명확한 문서와 고정된 요구사항을 우선하는 방식과 달리, SotaTek Korea는 "Korean Hybrid Delivery"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에서 한국인 개발자·기획자·디자이너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요구사항과 고객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베트남 개발자는 보다 안정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extended arm’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팀의 역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SotaTek Korea의 베트남 개발자들은 보조 기능 지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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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