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7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연구와 관련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소속 이정훈(대표의원), 박인서, 이소영, 최덕종 의원이 참석해 연구회가 최근 실시한 전남 순천·여수 일원 도시재생 모범사례 벤치마킹 결과 분석과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책 모델을 논의했다. 또한 삼호동과 신정3동, 옥동 등 남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를 근거로 사업 효과 증대 방안,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연구회는 삼호동 ‘와와 커뮤니티하우스’, 신정3동 ‘공립형 꿈드림 지역아동센터’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점과 전문 기관의 운영 관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남구 도시재생의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노후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늘어나는 빈집, 주민주도 거버넌스(관리체제) 관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순천·여수시의 공·폐가를 활용한 마을호텔, 청년임대주택, 케어안심주택 등 다양한 빈집 정비 사례를 들어 도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선용, 연구의원 이관호·정락재)는 2025년 9월 16일 미추홀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현황과 과제를 다시 점검하며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시설의 관리 주체별 운영 특성과 이용 실태, 시설 간 편차에 따른 현안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활용 모델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선용 대표의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이 단장으로 활동하는‘2025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란바토르에서 교육 분야 교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9월 13일 오전 10시에 울란바토르 더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부산 지역 13개 대학과 함께 몽골 유학생 부산 유치를 위한 ‘부산유학설명회 in 울란바토르’를 개최했다. 이 날 유학설명회는 황석칠 도시외교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청년외교단원의 한국 전통무용과 케이팝 공연, 몽골 청년들의 전통무용 공연이 이어졌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예비 대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부산 유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청년 외교단원들이 직접 부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알렸다. 9월 14일과 15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유치원 3곳을 방문하여 ‘스마트 그린도시’와 ‘청년 활력 미래도시’라는 부산의 목표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청년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9월 15일 오후에는 울란바토르 시청을 방문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인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2024년부터 식약처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통상환경 변화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이 심화되어, 화장품 품목 관세 정보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는 ‘국가별 화장품 품목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에 따른 美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주요 통관 거부사례, 주요 화장품 규제 국가인 유럽(영국포함)·중국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대응 전략, 국가별 할랄제도 간 차이점 및 대응전략 등 화장품 수출 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수출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소개하며, 이와 더불어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 간 1:1 애로 상담을 병행하여 참여기업의 수출규제·관세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전체를 관리하고, 4인 이상의 담당 전문 조직, 멀티 팩터 인증, 실시간 화면 녹화 등을 통해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다. 이러한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연구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 지속·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연구 등도 수행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5곳이다. 안전한 환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청 중앙품질관리지원단’이 매년 119구급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155개 항목의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한 연례 종합자료로, 구급서비스의 현황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336만 건의 출동과 180만 건의 환자 이송을 수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천 건의 출동으로 5천 명가량의 환자를 이송한 셈으로, 국민 곁에서 24시간 쉼 없이 활동하는 119구급서비스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장 심각한 중증 응급환자로 꼽히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에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되는 비율이 해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AI로 암을 정밀 진단하는 기술, CES 혁신상을 받은 무인 촬영 로봇. 이처럼 첨단 혁신기술로 일상을 바꾸는 이들 기업 뒤에는 서울시의 대표 R&D 지원 프로그램 ‘서울형 R&D’가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형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153개를 최종 선정하고, 총 294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견인해 온 서울시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이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개발 자금, 실증 기회, 시장 진출의 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형 R&D는 이를 전방위로 지원해 기술 혁신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총 410억 원(신규 294억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양자 기술 등 6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약자 기술개발과 시정 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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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