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며,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반복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 수출은 13.9% 감소, 주요 NCC 4사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4.1% 증가했고,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전년 대비 61.1%나 급감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내까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 단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드론은 러-우 전쟁, 중동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 대역을 활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진행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시즌 2’가 9일 전남 보성군농업기술센터, 13일 충남 청양문화예술회관, 15일 경북 영양군종합복지회관, 16일 경남 고성청년회의소에서 열린다.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경로를 둘러싼 용혜인 의원의 발표로 시작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실시를 향한 농어촌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가 공모를 통해 확정됐지만, 여전히 예산 확대를 통한 시행지를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회 안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본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 위기 해소라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AI로 직업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AI 시대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청년일자리 21.1만개 감소했는데,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고서가 AI와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종민 의원은 “AI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일자리의 붕괴와 소멸에 대한 사회적 대책 논의와 준비가 시급하다는 현실을 이번 조사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년 예산 728조에서 AI에 10조를 투자하겠다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AI대전환의 본격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며 “AI대전환은 곧 일자리대전환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대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1일 14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