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을)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3201, G3202, 3302)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ㆍ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하여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년 8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6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2023년에도 11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을 비롯해 2019년 19억 6,000만 원, 2020년 22억 3,000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 9,000만 원, 2023년 24억 5,000만 원 등 약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양측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해당 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폭우로 인한 급격한 침수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의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과, 그리고 사고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현장과 지하차도를 직접 둘러보며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적·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재난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 협력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북지사에게 직접 침수 위험 지역의 분포와 저수용량 부족의 원인,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며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 시설,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 등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대전 동부와 서부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부지역 학교의 낡은 시설, 생활수준 차이, 기초학력 부족, 사교육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과 대학 진학율에 동서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대덕마을학교’ 조례를 만들어 대전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를 정일영 의원에게 전달했다. 송도 트램은 2022년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4일 백승보 차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개혁을 위한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한데 이어, 강도 높은 조달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70억원→140억원)와 분야를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지원체계를 새롭게 개편했다. 또한, 약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규제리셋'도 추진하여 이번달 1차로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개선방향에 대해 당부하신 것과 관련하여, 조달행정의 경쟁·공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차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임돼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인사”라고 밝혔다. ■ 부처별 주요 인선 내역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끈 정통 교육 관료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한 인물로, 대외 협력 및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적임자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임명됐다. 국가보훈처 시절 여성 최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0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예방하고, 한-EU간 평화안보 증진, 기후에너지 협력 및 국회-EU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용태 의원은 먼저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침략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EU가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EU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협력 관련하여, 김용태 의원은 녹색기술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들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부임 후 첫 회의가 포스코와 CBAM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노력한 결과 CBAM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뻔한 중소기업들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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