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최대 6개월분)이며,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지역의 가을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2025 용인 가을빛마실’ 참가자 315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을빛마실’은 용인의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영상 촬영·편집 체험, 공연 관람, 야간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야간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첫날인 24일에는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하루 최대 105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 8000원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아리박물관에서 영상 촬영 교육과 도슨트 체험 및 저녁 식사 ▲시간정원 용인에서 카페 음료를 즐기며 공연·전시 관람과 퀴즈 프로그램 참여 ▲용인자작나무숲에서 자유 촬영과 스탬프 이벤트 등으로 구성돼 가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지난 5월 진행된 ‘봄빛마실’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이 체험 과정에서 만든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작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온라인 전시회 ‘낭만의 찰나들’에서 공개된다. 참가 신청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대호지면 일대에서 ‘양념채소 신품종 확산 스마트기계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마늘 재배의 전 과정에 걸쳐 기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마늘 품종인 ‘기찬’, ‘생미향’등을 확대 보급하는 동시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마늘 농사의 주요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장비는 ▲마늘쪽 선별기 ▲관리기 ▲비닐피복기 ▲잎 자르기 기계 ▲수확기 ▲건조기 등이다. 특히 마늘쪽 선별기는 마늘쪽을 크기별로 분리해 마늘 파종 시 노동력을 줄이고 기계화할 수 있는 점에서 농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마늘은 파종, 비닐 씌우기, 수확 등 대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스마트기계화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신품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당진시는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일 당진시청 5층 전산교육장에서 35개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서 간 인사이동과 신규 임용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업무연찬과 질의응답 등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했다. 시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과·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체납고지 및 독촉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사례를 위주로 진행했다. 특히, 체납처분의 전 단계로 필수적인 독촉장 발송 및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납처분 관련 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실습을 통해 이월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이 정확한 업무처리로 이어져 세외수입의 증대와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당진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언어로 지방세·세외수입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세외수입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등록 국적이 많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의 언어로 외국인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지방세의 개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안내 △체납 시 불이익 △편리한 납부 방법 등 실질적인 궁금증을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담았다. 안내문은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당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당진시 가족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2025년 기준 당진시에는 총 12,317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당진시민 17만 2천 명 대비 약 7.1%에 달하는 수치다. 체납자는 2,374명이며 외국인 주민의 19.2%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안내문을 통해 언어장벽을 낮추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 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상지인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지역의 연도별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등을 기반으로 대상 필지들을 전수 조사해, 약 250필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완료했다. 올해 추진 지역 외에도 2023년부터 안내문을 받았으나 미신청한 토지 소유자나,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오래전부터 대지로 사용 중인 농가주택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 등)로 되어 있다면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에 문의해 지목 변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 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송악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0월 2일, 교사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온 [사제동행2탄: 놀러와, 송청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2023년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교사협의체 구성 후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사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하며 올해는 총 2회의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사제동행 1탄 프로그램은 송악중·신평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백제권 역사탐방으로 진행을 했고, 사제동행 2탄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평가가 좋았던 교사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및 BBQ파티를 진행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설문지에 ‘내년에 참여를 못해서 아쉬워요.’,‘재미있어서 아쉬운 점은 없고 프로그램도 없다.’,‘퀴즈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가수를 아이돌만 너무 많아서 다른 가수들도 추가해주시면 좋겠어요/’,‘초성퀴즈 말고 더 재밌는 프로그램 해주세요.’,‘보물찾기를 못해서 아쉬워요.’ 등의 소감을 남겼다. 보물찾기는 교사협의체 소속인 송악중학교 정O영 선생님이 보물찾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자매결연을 맺은 정긍모함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친선교류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긍모함대는 군을 방문해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이어 충의사를 찾아 참배를 올리고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호국의식을 되새겼다. 또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관람하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되새겼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 기관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긍모함과 군은 201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대와 상생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치 부착 등으로 전동보장구가 중형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높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장구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약자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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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1일 08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