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4일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2025년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 발표 평가'에 참여해 동구가 방어동과 전하2동 일대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한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공모'의 현장 실사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발표 평가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이날 직접 발표 무대에 올라 조선산업 도시 동구의 주거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을 직접 브리핑 했다. 동구는 방어동 120-5 일원에는 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국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주민 쉼터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전하동 652-4번지 일원에는 빈집을 정비해 골목정원과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각각 추진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에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가이드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4일 세종농기센터 광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제12회 세종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료했다. 이날 대회는 한국농촌지도자세종시연합회와 한국생활개선세종시연합회가 주관하고 세종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주최했으며, 농업인의 날을 맞아 관내 농업인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약 1,000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대회에서는 쌀 기부 전달식과 시 5대 비전을 알리는 손팻말 행사를 진행하고, 우수 농업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농업인들은 부대 행사장을 관람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투호 던지기와 제기차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명량경기로 구성된 화합의 한마당에서는 농업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종의 밥상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종시는 앞으로도 농업을 시정의 핵심 과제로 두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합의를 축하했다. 합의문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 총 4천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여야정협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3일,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참여 플랫폼 ‘소통人전남’의 실효성 및 신뢰성 강화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원봉사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소통人전남’ 청원광장은 30일 동안 2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청원에 대해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만,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청원인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로 누리집에 명시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5 ‘소통人전남’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오 의원은 “총 524명의 중 383명이 최근 1년 내 홈페이지를 이용했다고 응답했지만, ‘사용 편의성, ’정책 반영 기대감‘ 등 주요 문항에서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꼬집었다. 이는 “실제 이용자의 의견만이 아닌 비이용자의 응답까지 포함된 것으로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향후 조사는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4일 2025년도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고흥 K-UAM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 설계와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 기반을 구축했지만, 저고도 교통관리(UTM), 버티포트 구축,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들이 아직 정비되지 못했다”며, “국토부가 상용화 목표를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미뤘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UAM 기술은 한순간에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도심 중심의 UAM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섬 물류, 재난 대응처럼 지역 특성과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런 기반을 지금부터 갖춰야 정부가 본격 추진할 때 전남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옥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김해시의회, 경상남도의회, 부산 자원순환협력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광역 자원순환시설의 운영 현황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 방문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주민 수용성 향상과 함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한 진주-사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논의 등 지역 갈등 문제 예방과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 활동이다. 첫날 연구회는 총사업비 약 1080억 원 규모의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한 상생모델 구축 등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을 김해시의회로부터 듣고 그 성과에 관해 의논했다. 해당 시설은 내년 준공을 앞둔 막바지 조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창원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광역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유계현 부의장,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광역 환경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의 합리적 조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연구회는 도의회 측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이동권과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9.8%로 광주시 평균(17.2%)보다 높고, 등록 장애인이 9,847명(2024년)에 달한다. 그러나 구도심의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경사지역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4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제도 개선, 사업 평가 등을 심의하며,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줄었음에도, 시가 10여 년 전 정한‘1만 원 이하 세대’라는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불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수혜 대상은 2022년 2,874세대에서 2024년 1,618세대로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은 1억6천400만 원에서 7천200만 원으로 전반 이하로 줄었고, 2024년에는 사업예산 1억 3천700만 원 중 6천400만 원(47%)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지원대상 기준을 여전히‘월 1만 원 이하 세대’로 묶어두고 실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예산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80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목표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자립자는 42명(52.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닌 주거·돌봄·소득지원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역에서 20대 탈시설 청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렌탈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매각한 뒤 현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러한 부적정 행위를 반복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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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