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6~‘27년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년 국회법 개정, ‘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의 1.3%에 불과하다” 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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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1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