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3월 25일 오후 건설회관(서울)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건설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건설기술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 영상 메시지로 참여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손명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건설 관련 단체장을 비롯하여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게 정부포상(12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교통센터, KTX 용산·오송역사 등 주요 철도역사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공헌한 서진철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 산업포장은 유광산 ㈜유광토건 대표이사와 이상학 ㈜동일기술공사 대표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했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재정경제부(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여 3월 24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정보를 국가간 자동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12월 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암호화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교환대상국에 송부할 암호화자산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거래소를 이용한 고객 실사를 해야하며, 2027년에 첫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CARF 이행규정은 OECD 원문의 전문 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의 실사 담당자도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정경제부는 복잡한 규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근거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의 주요 기능은 첫째, AI 규정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C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지역건축사회와 함께하는 건축행정 워크숍’을 3월 24일 서귀포시청 별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 주재로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과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서귀포시지역건축사회 박용오 신임회장을 비롯한 지역건축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현안 공유와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사항 안내, ▲공공주택 건립부지 발굴 협조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공유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귀포시 지역건축사회에서는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제도,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침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 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따스한 봄, 가족･연인･친구 간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제3회 신풍벚꽃터널축제가 28일~29일 양일간 성산읍 풍요정원 및 신풍리레포츠 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신풍리마을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3km가 넘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펼쳐지는 신풍리 벚꽃길을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남산봉오름 및 김정문 알로에숲 탐방 ▲먹이주기 체험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묘종나눔 체험 ▲사생대회 ▲ 목공예 ▲캐리커처 그리기 등이 진행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기름떡, 수육 등의 ▲전통 음식과 ▲지역 특산물 ▲각종 분식 메뉴를 선보여 축제의 풍미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이튿날에는 왕복 1시간 코스로 진행되는 ‘벚꽃 터널 걷기 챌린지’와 흥겨운 댄스 공연이 마련되어 행사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숨은 명소였던 지역 벚꽃길을 활용해 마을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지역 자생 단체는 물론 학부모, 정착 주민, 상인 등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이 3개월 간의 시민 숙의과정을 마무리하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최종정책권고안’을 2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의견그룹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통해 3가지 대안을 도출한 뒤 성별·연령·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2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답사, 쟁점 토의, 대안 발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선택했다.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원안 유지’가 66.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솔숲 보존을 위한 노선변경 및 차로축소(2차로)’가 22.5%, ‘차로 없이 도시가치를 높이는 녹지 공원화’가 10.8%로 뒤를 이었다. 최종정책권고안에는 ▲공론화 진행 과정 ▲숙의 전후 의견 변화 ▲6대 핵심 권고를 포함한 이행 전제조건 ▲향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담겼다. 6대 핵심 권고사항은 △갈등 종식을 위한 로드맵 공표 및 신속 추진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지하주차장 및 안전한 지하 보행로 조성 △솔숲 소나무·맹꽁이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비료 원료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비료 관리 실천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은 비료는 많이 주는 것보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공급하는 ‘적정 시비’가 중요하다며, 토양검정과 정밀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료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경영비 증가뿐 아니라 토양 산성화, 염류 집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시비 처방을 적용하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10a 기준 질소 7.1kg, 인산 5.8kg, 칼리 6.5kg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비료 사용 최적화에 효과적이다. 작물과 재배 환경에 맞춰 물과 양분을 필요한 시기와 양에 맞게 공급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일사량을 기준으로 양액 공급을 조절하는 ‘일사비례 급액제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성비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예방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과 엄정 처벌까지 연계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는 성비위를 중대한 공직기강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스토킹,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음란물 유포 행위가 징계 규정에 새롭게 명시됐으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고 인사·성과평가 반영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교육·홍보·점검·대응체계를 아우르는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아울러 신고·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산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3월 한 달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계곡을 점유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그늘막·가설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형질변경 등 불법 점용 △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 이동이 가능한 평상·그늘막 등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는 산림특별사업경찰과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단순히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는 것을 넘어, 산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낙동강 중·하류 주요 지류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수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수질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낙동강 본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 11개 지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통계기법으로 수질 특성과 오염 요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유기물(COD, TOC)과 총인(T-P) 등이 전체 수질 변동의 43.2%를 설명하는 주요 인자로 확인됐다. 특히 유기물 지표와 클로로필-a 간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 유기물과 조류 발생 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수질 특성에 따라 낙동강 지류를 고오염 특성 지류, 계절 변동 특성 지류, 상대적 양호 지류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고오염 특성 지류 3곳은 유기물 및 영양염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상대적 양호 지류 5곳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질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류별 수질 거동은 유역 환경과 오염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고오염 및 계절 민감 지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