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크래프트’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대표 인디게임 지원 사업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K-인디게임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남시 대표 문화축제 GXG와 연계한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인디 개발사들이 게임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약 6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등 상금 4천만 원, 개발사 지원 확대 올해 ‘인디크래프트’는 국내 부문 TOP1 상금을 4천만 원으로 상향해 개발사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만날 수 있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국내 전용과 해외 전문가 전용으로 구분해 운영, 게임 출시 권역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발사에는 AI 특강 프로그램, AI 3D 제작 플랫폼, 모바일·콘솔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개발사 간 교류를 위한 프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6년 화성시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 26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화성시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기업이 자율 선택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전시 참가 비용을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불 이하 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특정 전시회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전시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업종과 마케팅 전략에 맞는 전시회를 선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판로개척을 장려했다. 선정기업은 전시회에 참가한 뒤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국내 전시회는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대응을 위해 3월 13일 오후, K-푸드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에서 ‘글로벌 농식품 규정 변화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생중계)으로 동시 진행되며, 포스터 상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는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생중계 참석은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미나 연사는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PPWR의 개요 및 규제 목적, 과불화화합물(PFAS)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제 세부 기준, 포장 최소화 등 패키지 개선 방안 및 패키지 대응 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으로 PPWR 대응에 필요한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TD) 관련 컨설팅과 포장 최소화 기술과 유해물질 확인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 FTA 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실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금융권의 추진실적과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생산적 금융 담당) 부원장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미래에셋 증권, 하나증권,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유가 등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인 점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단순한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업계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국토불균형 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월 6일일에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만큼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했다.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장흥군은 지역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할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총 2개 과정으로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인 △스마트농업(레드향·애플망고)반과 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인 △발효가공반이며, 과정별로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운영되며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견학, 토론 등을 병행해 농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전문기술 교육으로 진행된다. 스마트농업 과정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스마트 재배기술 교육과 스마트팜 장비 설치 실습, 레드향·애플망고 품목별 분반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발효가공 과정은 수제 맥주, 막걸리, 치즈 등 발효 실습과 함께 발효식품제조사(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모집요강을 참고해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또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장흥군농업기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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