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9일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경주 APEC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APEC 이후 각 지역관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APEC 열기가 지역관광으로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연속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주요 구간의 동선을 따라 직접 이동하며, 휠체어‧유모차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인하고, 장애인‧고령층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휴게시설⸱안내센터의 접근성과 안전성, 점자⸱음성 안내 서비스 운영 실태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편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무장애 시설은 단지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관사칭, 대출빙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피해규모 또한 증가 추세로 올해 10월까지 1조 566억원에 달했다. 연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통신 수단으로 대포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금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는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나 가입제한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막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외 전화를 국내번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반식품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외형·표현이 구분되지 않는 제품이 빠르게 늘며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는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의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1번지임에도, 전력망 포화 문제로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전남의 전력계통 포화 해소는 농어가 소득 증진, 농어촌 소멸 방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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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