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의 주기적 사업 점검 및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권한 신설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 연 1회 이상 파악 및 재외공관 전문인력 배치 등이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개정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등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 및 점검범위를 확대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루즈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 계획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예산 확보부터 시설 규모, 운영 방식(직영·위탁 등)까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항만 운영계획과 정합성, 보안·안보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 운항에 필수적인 CIQ(출입국‧세관‧검역) 기능 확보와 임시 크루즈터미널 내 검색·심사 장비 설치 가능 여부 및 필요 공간, 여객 동선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실제 입항 일정이 구체화될 경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만금 크루즈 입항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임시 크루즈터미널 조성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의성군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2026년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동상공회의소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전문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제공해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특허·디자인 맵 작성, 신규 및 리뉴얼 브랜드 개발,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및 실물모형 제작 등 기업의 핵심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60백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수시 지원하며, 협력기관 계약 금액의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0백만원이며, ▲국내 특허(최대 140만 원) ▲상표(30만 원) ▲디자인(40만 원) ▲해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아시아 미용 산업의 대표 국제행사인 ‘OMC 헤어월드 아시안컵 대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K-뷰티 산업 교류 확대와 오송 K-뷰티 산업 인프라 홍보에 나섰다. OMC 헤어월드 아시안컵은 세계 미용인 연합기구인 OMC(Organisation Mondiale Coiffure)가 주관하는 국제 미용대회로 아시아 각국의 미용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뷰티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미용 전문가, 산업 관계자, 바이어 등이 대거 참석해 최신 미용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오송 바이오·화장품 산업 인프라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및 기업 현황 ▲글로벌 뷰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오송 국제 K-뷰티 아카데미’ 구축 계획 등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국내 최초의 공공뷰티교육기관인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의 금년 하반기 개원을 행사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최복수 충북경자청장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여 지아니 포데라 OMC회장 및 라파엘 OMC이사, 이선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는 지역 농식품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TV홈쇼핑 방송판매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전남 농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지원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3억 8천400만 원을 들여 32개 업체를 선발하며, 선정된 업체에 TV홈쇼핑 방송 송출료로 업체당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사업자등록을 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일시 대량판매가 가능하고 제조 환경과 관리 체계가 TV홈쇼핑사의 방송판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방송은 공영홈쇼핑, NS홈쇼핑, KT알파쇼핑, 쇼핑엔티 등 4개 홈쇼핑 채널을 통해 라이브 또는 티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상품 품평회를 통해 확정된다. TV홈쇼핑에 참여하면 통상 3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8~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참여 업체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업체는 13일까지 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는 글로벌 선박 시장의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10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서 ‘친환경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최정훈·최선국 도의원,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하고 안전 시공을 기원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천370㎡, 연면적 1천280㎡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센터에는 중대형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과 통합 성능평가 설비 등 해상 환경을 구현한 실증 장비가 구축된다. 또 암모니아 연료공급 기자재의 성능평가와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 지원, 관련 기술 표준화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산업 전환을 지원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발주가 지난 10년간 약 5배 늘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지형을 바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실시협약이 완료되면 해남 솔라시도(산이면)에서 센터 착공을 시작한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과 공업용수, 광활한 부지 등 AI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3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최적의 입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정부와의 협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인허가 절차 등 각종 제반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삼성전자, 삼성물산, 클러쉬 등 국내 주요 AI 관련 기업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8년 센터를 완공해 GPU 1만 5천 장 이상을 우선 구축하고, 2030년까지 추가 확충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경권 초광역 인재양성 협력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10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 초광역 인재양성 추진단(TF)’을 출범하고,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TF)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교육부의 지역 주도형 고등교육 정책에 발맞춰 대구·경북 권역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의 산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개편해 ‘5극3특’ 기조에 부합하는 산업·경제 권역 단위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 공모사업은 ▲초광역 단위 인재 육성(총 800억 원, 과제당 100~150억 원)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총 1,200억 원, 대경권 195억 원 규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18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