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지속 발전해 온 양국 협력 관계를 경제, 농업, 교육 등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하여 수립된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발전계획(2024-2030)의 이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 품목이 다변화되고 호혜적인 투자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시에라리온이 작년 10월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한 것을 환영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기 북부 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서울시보다 7배나 넓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으로써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5월 30일(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라면서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30일(목), 2025년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천안갑, 재선), 이정문(천안병, 재선), 이재관(천안을, 초선) 의원과 보좌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들이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지금을 극복해야 천안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천안시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둘로 분단된 천안 동·서를 복원하기 위한 천안 도심철도지하화 추진,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 지원, 배방~목천 건설 등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과 도심 상습정체구간 해소, 천안역 증·개축 등 교통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신산단, 성남산단 등 동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천안역세권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등 천안 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KASA)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청을 축하하고,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이날 사천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항공우주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 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우주항공청과 사천시가 공동 개최(’24.5월)한 ‘어린이·청소년 우주항공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함께 미술, 물로켓 부문 등의 수상작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주항공청장상을 수상한 어린이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고 많았어요”, “어린이들을 보니 든든합니다” 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은 수상자 어린이 및 청소년 88명 전원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의 축하 비행을 관람하며 우주항공청의 본격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대통령이 행사장을 떠나려 하자 학생들이 대통령 주위로 몰려들어 사진 촬영과 사인을 요청했다. 한 남학생은 교복에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학생들의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이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대가 된 만큼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야당 간사위원으로서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건강한 국민·건강한 사회·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전 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오전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 신임 美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이 지난 3년간 美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역임하며 한반도 방위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정통한 파파로 제독이 인태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 유지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한 인태사의 적극적인 기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며, 더욱 강화·발전되도록 인태사령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6월경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이정문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출입국ㆍ이민관리청 등을 유치하기로 공약한바, 이것들이 현실화 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발전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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