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진군이 올해 들어 첫 ‘고수온 예비특보(26℃)’가 연안에 발표됨에 따라 어업인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보 대상에 포함된 강진 연안 수온은 지난 6일 최고 27℃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평년 수온을 한참이나 웃도는 수치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조만간 전복 가두리양식의 한계 수온인 29℃도를 웃돌것으로 전망돼 전복어업인 대상으로 고수온 대비 양식장 관리 대량 조기출하, 먹이중단등 관련요령 등을 전파하며,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수온이 오르기전 전복관리선(11척)을 이용해 가두리 주변을 계속적으로 일 4시간이상 선회해 산소공급량을 늘려 고수온폐사에 대비하고 있으며 운항를 위한 선박유류비의 일부금액을 매년 2천만원씩 전복양식협회에 3년 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고수온이전에 판매량을 늘리기위해 판매,유통에 힘쓰고 먹이공급을 최소화해 양식전복의 온도상승을 예방하고 양식어업인의 온열대책으로 얼음조끼를 30개를 배분 하는 등 작업환경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위진희 해양수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총 4억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수준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결과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청년의 거주율이 높고 타구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 그 결과, 신혼부부는 기존 연 최대 150만 원이었던 대출이자 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청년은 연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 역시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소득 상한이 부부합산 연 1억2,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 하한선을 없애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대학 1:1 R&D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구개발은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기획·인력·기술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제 발굴과 정부 R&D 과제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1:1로 연결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협의체는 과제 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대학 수요 맞춤형 과제 발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통한 우수과제 기획 △전담 PM(Project Manager) 배정을 통한 1:1 기획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기획 단계부터 국비 확보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올해 5월부터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대구시 미래 신산업 중 ABB,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가 무역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 및 대상국 확대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또 파견 국가도 중동, 아세안, 오세아니아 등 신흥 유망시장으로 넓혀, 다변화를 통한 수출 위험(리스크) 분산에 나선다. 아울러 고물류비·고환율·수출 규제 등 삼중고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업 수를 기존 30개사에서 60개사로 2배 확대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홍성군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2025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비어업인(재촌 비어업인)으로, 거주기간과 귀어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출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8월 1일까지 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관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에게도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매년 신규농업인과 농업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교육과 농업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대학 스마트농업학과와 와인학과는 6월, 블루베리학과와 신규농업인은 7월에 각각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농철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업일정을 배치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수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활용도가 많은 농용굴삭기 조작 및 상하차 실습교육과 야외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 숙지하고 위급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학습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기계 사고로 전국에서 679명이 사망했으며, 2023년 농업 분야 산업재해율은 0.76%로 전체산업 평균(0.66%) 대비 약 1.2배 높은 상황으로, 특히 농기계 사고가 전체 농작업 재해 사망자의 54% 수준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영동군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농작업안전예방 교육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오늘(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조선펠리스호텔 강남에서 수도권 소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대표 등 80여 명을 초청해 금융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6월 시가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금융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의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특전(인센티브)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지방시대 부산벤처펀드 운용을 소개하며, ▲기업별 현장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설명회의 목표가 수도권 소재 금융기업의 투자유치인 만큼, 시는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등 부산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투자환경과 투자 특전(인센티브)을 설명하고 부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사업은 올해(2025년) 12월 45개 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으로, 기존 투자(입주)기업 외에도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금융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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