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9일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신뢰 없이는 행정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안동시의 책임 행정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화두로 던지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역행하는 안동시 행정의 실상을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 정책의 핵심인 ‘대학생 학업장려금’ 예산이 전년 대비 10.7% 증액됐음에도 전입자 수는 30.5% 급락했고, 인구 감소분의 78.3%가 20대 청년층에 집중된 현실을 “단기 수치에 매몰된 눈가림 행정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 신뢰 제고가 시급한 이유로 ▲혁신의 형식화, ▲구조적 결함의 반복,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의 부재를 3대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어 행정 관리 부실 사례로 ▲수의계약 총량제의 형식적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시설관리공단의 반복되는 관리 부실, ▲유리한방병원 소송 패소 이후 책임 소명 부족 등을 나열하며, 이를 “구체적 대안과 검증 체계가 실종된 행정 관리의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교수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 4,831억 원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15건에서 50억 3,93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외 1건에서 12억 7,400만 원을 삭감해 최종 확정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은희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김해형 통합복지모델 정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과거사 기록을 넘어,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의 근간이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제1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극우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며 억지와 왜곡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오랜 세월 진실을 기다려 온 유족들의 염원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진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권력 다툼이나 이념 대립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유족의 염원에 부응해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태훈 의원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는 출산·양육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과도하게 집중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직사회마저 일·가정 양립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결과, 올해 1~3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그 중 남성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맞돌봄 문화 확산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지만 공직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조직 내부의 부정적 신호와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제도 사용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인건비 제도로 인해 대체 인력 배치가 어려워 휴직자의 업무가 동료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지난 19일 문헌서원 이개충의관에서 지역 출입 언론인을 초청해 ‘2025년 서천군 언론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4년간의 군정 성과와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군 간부 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군정 전반과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김기웅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난 4년은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 온 시간이었다”며 “언론인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이 군정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군정 브리핑에서 김 군수는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이후 94일 만의 임시시장 개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390억원 규모 예산 투입 ▲약 4430개 일자리 창출 ▲전국 최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57년 만의 신청사 개청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을 연계한 축제와 시설 확충을 통해 연간 생활인구 350만명을 유치했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어르신 통합돌봄센터 개소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체계 구축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울주RCE 군민교육분과위원회,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19일 군청 로비에서 ‘울주군과 울주RCE가 함께하는 나눔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울주군민과 군청 직원들이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기부한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달 15일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평생학습체험대전 ‘희망나눔 캠페인’ 부스에서 기부받은 물품과 지난달 18~19일 군청 로비에서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아름다운가게와 울주RCE 군민교육분과위원회가 함께 운영한 판매 부스에는 다양한 기부물품이 전시·판매돼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군민·직원·울주RCE가 함께 지역공동체 나눔 실천을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며 “판매수익금 전액은 울주군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울주군이 19일 군청 이화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현저수지 명품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두현저수지 일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인 두현공원에 포함된 지역이다. 저수지 주변 낚시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과 미관 저해로 인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가 잇따랐다. 울주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두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군비 총 15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주변을 따라 걷는 수변 동선과 공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교량, 세대별 이용을 고려한 휴식·정원 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앞서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보행 안전성, 경관 활용도, 야간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안을 보완했으며, 향후 실시설계 마무리와 공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울주군은 내년 1분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 2027년 준공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정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이 참여한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공식 합의한 데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19일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간 지역 갈등과 답보 상태로 이어져 온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장기간 지속돼 온 주민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광주와 서남권의 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산구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안전 문제로 일상적인 피해를 겪어 와, 이번 합의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지자체 간 의견 조정과 상생의 길을 모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전하고, KTX 호남선 2단계 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01회 광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일반안 18건, 동의안 3건, 건의안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광산구의 내년도 본예산은 당초 예산안 1조 161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원국외출장(전액 삭감)’ 등 9개 사업에 9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1조 15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강한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는 윤혜영 의원이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한윤희 의원이 ‘영광 한빛 1·2호기 설계수명 종료’에 따른 제언을 펼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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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4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