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의 정착과 유입을 돕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온라인 제안창구’를 개설했다. 그간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던 외국인 관련 제도에 도내 기업과 유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창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과 ‘전북외국인포털’ 내에 별도 메뉴로 마련됐다. 누구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비자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클릭하면, 이름과 연락처, 제안 배경과 개선안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조사와 실태 분석을 실시한 뒤, 타당한 내용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비자 관련 제안은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직접 전담하고, 유학, 계절근로, 다문화 분야는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제안이 조사를 통해 법무부 심의회에 상정되면 제안자에게 심의결과와 지침개정결과를 통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채널구축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전북도의 선제적 시도”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 그리고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가 절대 다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신발전전략 수립과 협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 병행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전북백년포럼’ 특강에서 ‘속도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근원을 세 가지 집단적 특성, 즉 ‘한(恨)’, ‘흥(興)’, ‘정(情)’으로 설명했다. ‘한’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민족의 생존본능이며, ‘흥’은 K-컬쳐로 꽃피운 창의성과 표현력, ‘정’은 포용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발현된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DNA가 ‘속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자산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위치한 `한삼코라㈜`를 방문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한삼코라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STS 물탱크 및 염소투입기 등을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조민수 한삼코라㈜ 대표는 “중소기업 여건상 수출 전문인력 수급 및 해외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해외조달 전문훈련 교육과정,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등 수출역량 향상과 마케팅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내수 강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우리 조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과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일본 오사카 스카이시어터MBS에서 '장인의 시간들, 빛과 바람' 공연을 개최한다. 이 작품은 지난 4월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으로 초연됐으며, 한국 전통공예의 미학과 장인정신을 무용과 음악을 통해 재해석한 창작 공연이다. 특히, 국가무형유산 나전장(螺鈿匠) 박재성 보유자와 선자장(扇子匠) 김동식 보유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자개를 끊고 부채의 살을 가르는 실제 작업과정을 시연하는 가운데, 무용과 생황, 거문고의 음율이 어우러지며 장인의 철학과 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공연은 빛을 머금고 세월을 새긴 나전과 바람을 품고 시대를 넘어온 합죽선이라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장인의 손과 시간이 오늘의 공연예술로 새롭게 되살아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장인이 만든 공예품과 사물에 깃든 시간의 흔적은 무대 위에서 예술적 형상으로 드러나며, 정적인 사물이 지닌 역사성과 시간성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이와 더불어 박재성 보유자와 김동식 보유자가 제작한 공예품 20여 점을 공연장 로비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과 오는 10월까지 경기, 영남, 호남, 충청지역 등에서 전국 문화유산매매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매년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 개설 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매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종사자, 문화유산 거래와 유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 과정은 문화유산매매업의 법령 이해(이진우 종합법률사무소 진 변호사), 매매업과 세금(이승훈 세무법인 상록 세무사), 매매업 시장의 역사와 문화유산매매업의 미래(홍선호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회장)라는 주제의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까지 총 9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매매업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고 6월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7월에 전년도(2021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한 세수 통계를 엮어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 발간한 이후, 매년 6월 마다 전년도 세수 통계를 공표해 왔고 올해로 4번째가 된다. 또한, 관세통계연보에 게재되는 관세청 소관 세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고, 동 포털에서 인쇄하거나 내려받기도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소관 세수는 67.0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36.5조원의 19.9%(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관세 7.0조원(구성비중 10.4%), 부가가치세 52.1조원(77.8%), 기타 내국세 7.8조원(11.6%)이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 13.4조원(비중 20.0%), 평택직할세관 11.2조원(16.7), 인천본부 11.0조원(16.4%), 인천공항 10.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2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자유치 계획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5개 기업, 약 5천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투자열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투자 분야를 발굴하여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산업 분야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실질적인 기업 지원제도 발굴, 수변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소비자가 직접 점검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을 선발하고 6월 2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관심있는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식품·의약외품, 의료기기·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 세 그룹(그룹별 30명)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시각에서 온라인 유통관리 동향 파악 ▲식품,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테마 발굴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활동이 올바른 식·의약품 등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의약품 등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6월 27일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