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고 6월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7월에 전년도(2021년) 결산 기준으로 작성한 세수 통계를 엮어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 발간한 이후, 매년 6월 마다 전년도 세수 통계를 공표해 왔고 올해로 4번째가 된다. 또한, 관세통계연보에 게재되는 관세청 소관 세수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고, 동 포털에서 인쇄하거나 내려받기도 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관세청 소관 세수는 67.0조원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 336.5조원의 19.9%(약 1/5)을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관세 7.0조원(구성비중 10.4%), 부가가치세 52.1조원(77.8%), 기타 내국세 7.8조원(11.6%)이다. 세관별로는 부산본부세관 13.4조원(비중 20.0%), 평택직할세관 11.2조원(16.7), 인천본부 11.0조원(16.4%), 인천공항 10.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2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자유치 계획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5개 기업, 약 5천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투자열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투자 분야를 발굴하여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산업 분야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실질적인 기업 지원제도 발굴, 수변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소비자가 직접 점검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을 선발하고 6월 27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관심있는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식품·의약외품, 의료기기·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 세 그룹(그룹별 30명)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시각에서 온라인 유통관리 동향 파악 ▲식품,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테마 발굴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활동이 올바른 식·의약품 등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의약품 등을 구매·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6월 27일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이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6월 30일부터, 국민과 방위산업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디지털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글로벌 방산강국 도약’에 맞춰 기획됐으며, 무겁고 어렵게 느껴졌던 방위산업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재구성했다. 개편된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은 ‘밀리미터(Millimeter)’로, 국방을 뜻하는 '밀리터리(Military)'와 거리 단위인 '밀리미터(mm)'를 결합해 방위산업과 국민의 거리를 한층 더 좁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처럼 보고 싶은 콘텐츠를 쉽게 찾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의 재생목록과 디자인을 전면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카테고리로 정비되어 누구나 손쉽게 방위사업청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체험형 예능 콘텐츠를 중심으로 방산 현장과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월 26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성능이 개선된 항만경비정 자이로가 배치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실제 장비 운용자의 전투 임무수행 능력 향상 등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 의견 청취를 통해 자이로 정비를 위한 시험장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장비의 개선사항을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제도로 신속한 성능개선을 통해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항만경비정 자이로 장비 성능개선 사업으로 구형 장비 고장과 자체 정비 제한으로 운용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2년여에 거쳐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서측 해역 방위를 위한 항만경비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항만경비정 자이로를 운용하는 제27전투전대를 방문하여 실제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으며, 장비 운용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장비의 개선 수준 만족도와 군이 요구한 개선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부, 장비 운용 간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수족구병 환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금주 수족구병 발생상황(의사환자분율)은 5.8명/1000명(6월 15일~6월 21일기준)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0-6세는 8.3명/1000명으로 7-18세(1.9명)보다 더 높은 발생을 보였다. 매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발생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씻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서귀포시 제주가치돌봄 식사제공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및 식중독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점검 집중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월 2회씩(6월은 1회) 제주가치돌봄 유관기관(도 복지정책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제주가치돌봄 광역지원기관) 자체 점검 및 위생관리과와 합동점검(6월, 9월/2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가치돌봄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여름철 급식 식중독 등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개선 권고 및 필요시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23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와 위생관리과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보관온도 및 소비기한 준수 등을 점검했고, 냉동실 성에제거, 소독기 램프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돌봄대상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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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