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만 6,853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인 20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6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26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2025년 인천 R·D 정책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의 R·D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고,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TP 등 R·D 사업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과학기술정책의 이해 ▲R·D 사업의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교육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소희 로운인사이트 부대표는 과학기술정책과 국가 R·D 사업의 개념, 예산 및 거버넌스 구조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공유했다. 이어 세션 2에서는 김경화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부장이 효과적인 지역 R·D 기획·관리를 위한 추진 전략을 대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세션 3에서는 유광민 인천TP 혁신정책팀장이 인천의 산업구조와 과학기술 역량, 주요 R·D 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 4에서는 인일회계법인 신현순 회계사가 R·D 사업의 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 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취약분야 감사사례를 공유하고 자위소방대 임무 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감사사례 교육은 보건분야 행정업무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 중 공사·용역·보조금·민원 등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계업무 추진 시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방교육은 소방이론 교육와 병행하여, 보건소 2층 화재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소방이론 교육은 직원들에게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화재 시 행동요령을 상세히 설명했고, 실제 훈련은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 유도반 등 자위소방대 편성반 주요 임무 고지 및 실제 화재 발생을 설정해 반별 역할에 따라 신속한 현장 대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서호영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실제 화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 강동면은 인구 약 3,700명 중 노인 인구가 40%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거의 없고 자가에 거주하는 노인이 대다수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착형 맞춤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단순 홍보나 캠페인 중심에 머물렀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제적 조사와 종합상담을 결합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건수는 전년도 하반기 16건에서 올해 상반기 5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급여 신청 이후에는 각종 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문화누리카드, 정부양곡 지원 등 타부서 복지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함으로써, 단순한 제도 수급을 넘어 주거 안정, 생활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곽연화 강동면장은 “초고령·정주형 지역의 현실에 맞춘 선제적 복지발굴과 맞춤형 연계는 통합돌봄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와 건강, 주거, 돌봄이 끊김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지난 26일 사회복지시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소통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릉시 13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이 모여 1분기 추진 실적과 2분기 중점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시설 업무 소통데이(일명 ‘사.업.소’)는 시가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고자 격월마다 진행하는 시설 운영 플랫폼으로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짝수달마다 진행하고 있다. 이채희 복지민원국장은 “이번 소통데이를 통해 시설 간 실적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음 소통회의는 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문화재단은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바탕으로 한 '밑반찬으로 만나는 강릉의 맛' 쿠킹클래스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강릉 로컬푸드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강릉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여름 밑반찬을 만드는 실습 중심의 요리 수업이다. 수업은 강릉시가 자체 개발한 로컬푸드 교재 『RECIPE OF GANGNEUNG』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강릉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수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8주간 운영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강릉시민은 6월 30일까지 강릉문화재단 누리집 내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강릉문화재단은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조리 실습 재료를 지원하며, 조리 경험이 적은 참가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문화재단 문화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체감도가 높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오는 7월 18일까지 ‘시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야간문화관광 활성화 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콘텐츠 아이디어’로 강릉시민, 관내 생활권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강릉문화재단 또는 시나미강릉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7월 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 1등 1명에게는 시상금 50만 원, 2등 2명 각 30만 원, 3등 3명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연내 자체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문화재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 강릉시 수중사진촬영대회’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릉해중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강릉시 수중·핀수영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전국의 스킨스쿠버다이빙 전문가와 동호인 150여 명이 참가한다. 강릉 사근진 해중공원 일원 해변의 수중 사진과 영상을 담아내어 강릉 해저의 특별한 해양 경험을 선사하고 아름다움을 전국에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9일(일) 오후 5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회 기간 촬영한 수중 사진과 영상을 평가·시상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시회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찬영 체육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강릉시 스킨스쿠버다이빙 명소를 홍보하고, 강릉시 해중공원 수중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7일 14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