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콘텐츠 발굴에 나섰다. 도는 4월 22일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대상으로 창작소재 발굴 프로그램 ‘스토리투어’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남대와 그림책 특화 문화공간인 ‘그림책정원 1937’, 당산 생각의 벙커 등 충북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탐방하고, 장소에 내재된 이야기 요소를 발굴해 창작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단순한 현장 체험을 넘어 지역 공간 자체를 하나의 이야기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창작 생태계 조성과 스토리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스토리IP 역량강화’, ‘반려식물 스토리텔링 사업화’를 주제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스토리투어에 참여한 입주작가는 “실제 공간을 직접 경험하며 얻은 감정과 이야기를 창작으로 연결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었다”며 “작가 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미애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은 “지역의 문화자원이 창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4월 22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충청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지적측량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통한 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해 매년 지속해 온 행사로, 올해로 9회를 맞았다. 도내 14개 시군구에서 선발된 대표팀(팀별 각3인)이 참가하여 도민들의 ‘토지재산권 파수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적측량 실력을 뽐냈다. 대회는 시공오류 찾기, 건물 관측, 토지분할선 설정 등 실무에 기반한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성, 신속성, 장비운용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열띤 경쟁 끝에 최우수팀은 충주시, 우수팀은 단양군, 장려팀은 청주시 흥덕구가 선정되어 도지사 상장을 수상했다.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충주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해 다시 한번 역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 업무로 이번 대회로 담당공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울산 남부순환도로 일원을 현장 점검하고, 종합건설본부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문제와 아스콘 수급 차질에 따른 도로 정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아스콘 수급 불안이 울산광역시 도로보수 행정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더욱 주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광역시도 도로정비공사(강북로 등 17개 노선, 16.05㎞, 사업비 49억 1,500만 원) 발주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아스콘 수급 악화의 핵심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다. 전쟁 발발 이전 ㎏당 650원이던 아스팔트(AP) 가격은 현재 1,200원으로 85%나 치솟았으며, 이에 연동해 개질아스콘(차도용)은 24%, 칼라아스콘(자전거도로용)은 16% 각각 상승했다. 울산 지역 아스콘 공장들의 가동률은 평상시 대비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스콘이 조달청 관급자재로 공급되는 구조 탓에 급등한 원가를 단가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공급 차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원은 오는 30일까지 화순과 광주 일대에서 ‘청렴 플로깅’을 운영한다. 학생교육원은 지난해 ‘청렴 플로깅’을 첫 시행한 이후 올해로 2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6개의 모둠조를 구성해 매일 1시간씩 화순군, 광주 광산구·북구 등 지역별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화순 봄꽃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등도 정비한다. 또 직원들은 행사 기간 이동 시 차량 카풀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일상 속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있다. 광주학생교육원 정종재 원장은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봉사와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22일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의 출생아 수의 증가 추세를 짚으며,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종환 의원은 “전국 출생아 수가 올해 2월에도 2만명 대(22,898명)를 유지한 흐름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2024년 12월 전국 출생아 수가 1만명 대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서 2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의 2월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증가’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발표자료를 토대로 가장 최근인 올해 2월의 출생아 수를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318명으로 ▲경기(6,775명), ▲서울(4,258명), ▲인천(1,527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부산의 2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15.0%로 ▲대전(20.6%), ▲서울(19.2%), ▲인천(17.4%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주복지재단(대표이사 오세곤)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2일, 민관협력네트워크사업 소속 10개 단체와 복지관에서 네트워크 체계화 및 장애인복지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소속 단체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이고 지속적인 연합사업을 함께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참여단체는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지회장 홍도식),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울주군지회(지회장 유안순),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울주군지회(지회장 이영길), 울주군수어통역센터(센터장 전응섭),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대표 변성운), 울주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성현정), 이루다직업적응훈련센터(센터장 김옥남), 범서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손정애), 내와동산소망재활원(원장 박종욱)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이다. 이날 협약 후 민관협력네트워크 소속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AI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실무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강사는 한국AI에듀센터 권재진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장해진 관장은 “이번 협약과 실무자 역량강화 A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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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