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의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미래 항공 교통관리 체계에 맞춰 국제표준의 항공기상정보(IWXXM) 교환 시험 운영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기상 예보·관측, 수치모델, 서비스,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항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현 KAIST 총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9월 4일,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과기공동위는 2009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토대로 2010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바르드손(David Edvardsson) 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에너지, 디지털, 생명과학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신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스웨덴과 한국은 모두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논의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EU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현대오토에버가 ‘산업AI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참여기관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여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산업AI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한 2025년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전국 최상위 수준의 진단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74개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가축질병 진단기술 향상과 검사법 표준화를 목적으로 매년 진행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브루셀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뉴캣슬병 등 축종별 대표질병 6종과 병리진단검사 1종에 대한 주요 평가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며,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는 현장 중심의 진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로 가축질병 진단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전국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경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발맞추어 가축방역 행정과 현장 질병 진단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민권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경남은 단순한 평가 통과를 넘어, 현장 대응력과 검사 정확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1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우수 인재가 의대 등 타 직종으로 유입되거나, 해외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은 현상 등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그 흐름을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지, 대책 방안의 전체적인 틀(프레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단순한 급여 수준을 넘어 자율적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인정 등 총체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매력 요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접근을 넘어 기업, 대학, 출연연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산‧학‧연 현장 의견과 각 부처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종합하여 마련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을 발제하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이 어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는 9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가좌캠퍼스 항공우주산학협력관 508호에서 진행된다. 강연에는 산·학·연 관계자 및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13명을 연사로 초빙한다. 이 강연은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서,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우주교육센터 참여 연구원·교직원·학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우주항공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연에서는 ▲국가위성 비행역학 및 우주안전 업무 소개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과학로켓부터 누리호, 그 이후 ▲국방우주기술 발전 방향 ▲Cubesat 개발 과정 이해: 진주샛 1B 및 2 사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소개 및 소프트웨어 안전 ▲위성 요구조건 및 검증관리 ▲위성 랑데부 및 근접운용 기술 소개 ▲최신 우주산업 시장 동향 ▲국방우주발전 계획 및 민군우주협력 방안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 소개 ▲LIG넥스원의 우주개발 현황 및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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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