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 철도국장을 차례로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속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사고 없는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무주~성주 고속도로 및 대구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영호남 연결성과 경부선 보완축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주~무주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연장 구간 등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검토 중인 20개 국도와 3개 국지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새만금~목포 서해안선 등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각 3명, 2명,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ㆍ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ㆍ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親 자본시장적 정책(상법개정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정책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간담회(문화예술 섹션)를 열고 예술인 창작활동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입법·정책 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예술인들이 겪는 열악한 현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상당수 예술인이 월평균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저조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은“예술인 복지정책은 생활 지원을 넘어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은“예술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재단도 정부와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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