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유서비스의 도입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지만, 이용 후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가 빈발하면서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단속 기준과 처리에 관한 부과 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 강화로 질서 있는 PM의 이용 유도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 및 실태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PM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손 의원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대구시가 노인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노인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점검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됐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이에 발맞춰 건의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활동하는 향후 60일이 창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및 새 정부 기조와 정합성을 맞춘 핵심 현안을 7대 분야 22개 과제로 압축했으며, 이를 국가정책에 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첨단 제조 도시 도약 = 후보자 시절 성장 비전으로 경제 강국 대도약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지역공약으로 ‘경남을 우주항공방산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창원시는 내수산업에서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산 분야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K-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로 개발제한구역(GB) 국가 전략사업 재심의를 앞둔 △경남 K-방산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의 조속 추진과 △방산 부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14일 마산회원구 회원1동 박윤규치과 주차장에서 열린 ‘제9회 회원-그린웨이 경로잔치’ 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윤규치과(원장 박윤규)가 주최해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온 경로잔치로,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유니세프 경남후원회, 대한적십자사 회원지회 등 6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소고기국밥 제공과 기념품 전달을 도왔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 2,000여 명이 참석해 잔치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과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배식 봉사에도 직접 참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윤규치과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며, “창원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윤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창업기업·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업기업·장애인기업을 위한 제품 구매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창원시의 구매 실적을 보면, 전체 구매액 가운데 창업기업 제품 비율은 4.1%에 그쳤다. 또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1.99%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치(2.44%)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창업기업의 비율을 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창원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2%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수혜 의원은 “창업기업 제품은 2022년부터 권고가 아닌 의무 구매로 제도가 강화됐다”며 “취지에 맞게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구매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차원에서 창원시가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의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계약서의 부실함, 운영심의위의 형식적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총 73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 특히 동일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5.0%로 들쭉날쭉하다. 서 의원은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부서마다 자의적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이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부서들은 수수료에 대한 관련 지침도, 계약서 내 수수료 조항도 전무했다. 계약서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떤 계약서에는 같은 조항이 반복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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