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는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공용부지·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전체 복지와 공동기금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구축하고 그 수익을 다시 공동체 발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도는 지난 23일 안산시 탄도항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을 설계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김동규 사무처장이 발표를 맡아 경기도 어촌 현장에 해당 모델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전국 1호 사례인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연간 약 1억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공용식당 무료 점심 제공, 공용차량 ‘행복버스’ 운영, 노인회 및 부녀회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에 참여할 도내 청년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은 해외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기업인 멘토링을 통해 청년의 글로벌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한다. 단순 견학이 아닌 현지 기업 및 산업과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참여 청년이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감각을 키워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2026년 체험 지역은 ▲일본(도쿄) ▲영국(런던) ▲캐나다(토론토) ▲싱가포르 ▲폴란드(바르샤바) ▲튀르키예(이스탄불)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중국(충칭)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등 총 12개국 12개 도시이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 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1~’25) 간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화물 선적, 하역을 위해 3월 30일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잡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여,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12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최초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새만금 지역의 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미시는 지난 26일 ㈜베닉스에서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 ㈜베닉스 대표와 임직원을 비롯해 이종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동환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김형미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축하했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격려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지역 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2025년 경북 도내 최초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을 도입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다담, ㈜더블제이이엔씨, ㈜디피엠테크, ㈜베닉스, ㈜성신, ㈜세아메카닉스, ㈜열방 등 7개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 인증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했다.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 우대 △고용노동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는 3월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12개국 51개 사의 해외구매자와 도내 중소기업 73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2026 상반기 해외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금년도 경북 수출의 본격적인 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상담회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됐으며, 총 181건의 1:1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기계부품 등 다양한 산업군이 참가했으며, 특히 구매자들의 관심이 많은 케이(K)-식품과 케이(K)-화장품에서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날 상담장에서는 ▲단미정 농업회사법인(경산, 떡류)과 일본 H사 ▲(주)넥타홀딩스(경산, 커피류)와 몽골 M사 ▲다원바이오(경산, 건강식품)와 베트남 B사 ▲큰들농업회사법인(문경, 오미자제품)과 인도 M사 등 총 4건의 350만 달러 규모의 현장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경북도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2,017만 달러와 계약추진액 674만 달러등 총 2,691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11시 30분,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소상공인 음식점을 방문해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지역은 2023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2025년에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해당 음식점은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전환 사업에 선정돼 키오스크·포스기 등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인건비 절감과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가게 대표는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배움을 통해 백만 뷰 릴스도 직접 제작할 수 있었다”라며 뿌듯해했다. 또한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재도전지원특례보증’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서울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많은데 현장에도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사장님들도 소외되지 않게 밀착 지원하겠다”라며, “더불어 지원 요건과 절차는 필요한 만큼 최대한 간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지원의 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3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