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내 -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21일)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합니다. -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예정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를 개발합니다. -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하반기) 등 신규 옵션상품 상장 예정 · 일반 레버리지 ETF·ETN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신설(기본 1시간+ 심화 1시간 수강), 기본예탁금(1천만 원), 상품 표기 명확화(ETF 명칭 사용 제한) 등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숙련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당신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세요!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 최우수상 상금 100만 원 수여 - 접수: 4월 22일~5월 12일 ■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국민 누구나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과 관련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분야)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 지역공항 및 크루즈 거점 활성화 · 케이-컬처·고부가 관광 육성 · 숙박·교통·쇼핑 등 여행 기반(인프라) 확충 ·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 국민 지역관광 수요 확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기타 관광 발전 정책 우수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우수 제안자 20명 선정) ■ 제안 방법 및 시상 내역 · 제안 방법 - 기간: 2026.4.22.(수)~5.12.(화) - 신청: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심사 및 발표 - 심사: 전문가·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 선정 - 발표: 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의 창업 신청자 1만 명 돌파 ■ 성과 ·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 · 하루 평균 400명 도전 참여 · 누적 접속자 60만 명 ■ 도전자 특징 · 청년층 63%, 비수도권 43% · 아이디어 작성 중 1만 명 이상 ■ 1만 번째 도전자 · 창업 꿈 재도전 사례 · 해외 불편 해결 아이디어 ■ 이벤트 모두의 창업 공식 SNS에서 1만 명 달성 응원 이벤트 진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복지 분야 민간 단체와 함께 ‘산림복지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산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숲해설가협회, ▲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 ▲한국숲유치원협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등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주요 단체가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동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 산림복지 분야 민간시장 육성 방안 등이었으며, 실효성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고객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곧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2일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6 수중 핵심기술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합동참모본부,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및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미나는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자체 연구개발 성과를 수중 무기체계 소요기획 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중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와 군 소요 간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과 체계 적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미나는 인공지능 및 전투체계, 선체 및 소재, 탑재장비 분야로 구성됐으며, 잠수함과 수중 무인체계 적용을 위한 핵심기술이 소개됐다. 발표 내용은 ▲차기 잠수함용 전투체계 기술 및 발전방향, ▲인공지능 기반 잠수함형 최적화 플랫폼 개발, ▲무인잠수정용 고성능 추진체계 개발 등 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수중전력 첨단화와 직결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4월 17일 발효됐다. 이는 2025. 12.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4월 22일 상호 통보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5개의 항공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하여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거점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8천여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항공당국이 주3회 운수권 신설 및 항공사 간 편명 공유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럽·북미 연계 노선 확대 및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항공 운임의 시장기반 원칙을 확립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복수의 지정항공사 제도 도입 등 국제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했다. 동 협정은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전국 시도·시군구 새마을회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기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 선포 및 유공자 포상' 이번 기념식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선포식),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전국적 회원 확충 노력을 통해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달성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운동으로의 혁신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시 화북동 새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된 첫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으로, 업무 담당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과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전문가 특강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기본사회 이해도 제고' 먼저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우수사례｣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은민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 기본사회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 기본사회 실현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뒤를 이어,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기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06년)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EITC)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를 강하게 진단하고, 전북도의 신속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북의 민생 현장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경제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4월 20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5원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충격이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는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지며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경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북 정치권과 행정은 도지사 선거에만 집중하며 민생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전북에는 약 4,179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며, 도와 시‧군의 가용 재원을 감안하면 도는 약 1,700억 원, 시‧군은 약 3,00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적 대응 여력을 강조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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