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WHAT'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현황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편리해짐에 따라 해외주식 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음 'WHERE' 금융위·금감원, 해외주식 거래 시 외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당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WHO' 외국 금융당국의 한국인 투자자 조사 사례 ①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 소재 A사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상장회사인 B사 주식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甲이 B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공시 직전에 B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앱 중에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앱을 소개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보세요! ‘공공앱’ BEST 5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손안에서 언제든지 세금관련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 검색 2. 코레일톡 코레일톡은 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앱입니다. 승차권 예매 및 승차권 확인, 도착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코레일톡’ 검색 3. 정부24[구 민원24]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민원신청, 보조금 안내, 민원 및 혜택 신청이 간편하며 정부 정책 소식과 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1.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1,140억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 2.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을 확대합니다! (+927억 원) '근로장학금' - 근로활동 인원 2만명 확대 (12만명 → 14만명)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 인상 (11,150원 → 12,220원)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 가능 '다문화·탈북 멘토링' - 멘토링 인원 4천명 확대 (4천명 → 8천명) - 멘토링 단가인상 (13,000원 → 15,000원) 3.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예산을 증액합니다! (+456억 원)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3학년도 기준 1.7%)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 대상 확대 (8구간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금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동의 메카가 될 것 K 시스테마 '제1호 도시 충남 금산 선정' 기념식이 12월 8일 오전 11시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범인 금산 군수, 김기윤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상복 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장의 기념사와 박범인 군수, 김기윤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무대에는 금산 남일 초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금산 별무리 학교 학생오케스트라, 금산 여자고등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 소프라노 노주호. 한국원로교향악 단원, 금산음악협회, 대전 벨칸토 트롬본 앙상블 단원이 참여해 향후 대한민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동에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는 새 좌표를 설정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가득찬 분위기였다. 원로교향악단 참여로 무대, 객석, 참여자 모두가 감동 이를 상징하듯 K 시스테마 창안자인 탁계석 K 클래식 회장은 박범인 군수에게 K 시스테마 선정증과 기(旗)를 전달했다. 박군수는 기를 힘차게 흔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별한 이벤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생활지도(분리) 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2023. 9. 1. 적용)에서 학생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외 장소로의 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영천시는 8일 경제분야 정책자문관에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유정학 회장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달 최기문 시장의 미국 방문 당시,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기업의 우수 제품 미국 진출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정학 회장을 경제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유정학 경제 정책자문관은 물류관리 회사인 '인터내셔널 메리타임 앤 로지스틱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한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차세대 인재 육성에 매진했으며, KOTRA 뉴욕무역관 자문위원, 중소벤처진흥공단 뉴욕사무소 전문위원으로서 경제인들에 대한 자문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유 자문관은 향후 3년간 영천시 경제분야 정책자문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경제 정책 제안은 물론, 경제교류 활성화 협력,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한 정책 자문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경제 정책자문관 위촉으로 향후 지역기업 우수 제품들의 미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전문적인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1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23 케이-링크 페스티벌(2023 K-Link Festival)’을 개최했다. 장미란 제2차관은 현장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 등 국내외 관객 7천 명의 공연 관람 상황을 점검하고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을 응원했다. 문체부는 한류 20주년을 기념하고 케이(K)-컬처로 세계와 한국을 이어나간다(링크)는 의미로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아, 샤이니, 에스파,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폴킴, 판타지보이즈, 엘즈업, 파우 등 인기 케이팝 총 9개팀이 한국을 찾은 세계 한류 팬들에게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 3천 명도 관람 대한민국 주요 관광지와 이미지로 공연 배경 꾸며, 사전 행사로 ‘강원2024’도 홍보 이번 공연에는 한국관광공사 추산 외국인 관광객 3천 명과 내국인 4천 명 등 관객 7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1천7백여 명, 중국·홍콩·대만 등 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동안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등을 1,059톤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2,866여 개 등 30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톤 수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경찰청 인권영화제를 12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했다. 경찰청 인권주간(12. 4.〜12. 8.)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경찰청이 제작한 단편영화 1편과 경찰관들이 직접 촬영한 손수 제작물(UCC) 4편을 관람하며 인권영화를 매개로 시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영한 단편영화(파안)는 사전 소재 공모(총 132편 응모)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작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로 제작됐다. 영화 시사회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감독, 출연 배우, 현장 경찰관 등이 영화와 관련된 소회를 밝히는 등 경찰과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제 행사 내용은 ‘경찰청 인권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화제 이후에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인권영화제를 통해 국민께서 바라보는 경찰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하여 입주 예정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최초’ 사례로, 주거지원 뿐 아니라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날 열린 영웅청년 주택 입주식에는 부상제대군인을 비롯해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장,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원 장관은 국가에 헌신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의 경제적 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국가가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면서,“이번 주택을 이정표로 삼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웅청년 주택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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