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참석하여 광명시의 시급하거나 미래계획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기대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관련 사항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준 LH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이 2개 이상 신설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까지의 연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3년 1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1일 오후, 농협 및 산하 공공기관장과 함께 전북 익산시 소재 육군 제7공수 특전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국군장병들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만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이번에도 나는 병든 금붕어처럼 수면 위에 드러누운 채 뻐끔뻐끔 호흡하며 글을 써나가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늦은 생일선물은 기울어진 나를 바로 세우고 아가미로 신선한 물을 한껏 호흡할 수 있게 했다. 겨우 다잡은 균형 속에서 나는 저 앞으로, 새 작품을 향해 힘껏 헤엄치려 한다.” '공모전 체험수기분야 수상작, “생일 다음날 예술인 고용보험이 준 선물이 도착했다.”, 허나경 作 중 발췌'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행 3년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2023.10.30.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가급) ▲상임위원 권석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네이버웹툰에서 우리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웹툰 ‘환수왕’(총 50부작)을 연재한다. 이번 작품은 엠제트(MZ)세대에게 익숙한 주류문화이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웹툰’의 형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환수왕’은 신비스러운 힘에 이끌려 과거로 돌아가게 된 주인공이 일제 강점기에 무분별하게 반출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국가유산들을 외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로, 대표작 ‘관종교장’(2021~2022)을 통해 코미디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보여준 바 있는 좌승훈 작가가 참여해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를 높였다. 시간여행(타임슬립)과 코미디를 결합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50부작에 걸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면서, 독자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함께 선사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재미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밤이 더 아름다운 곳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더욱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2027년까지 10개소 육성, 12. 11.~12. 설명회 개최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공모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통영시를, 2023년에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최종 사업 대상 도시 3곳을 선정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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