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근 우즈베키스탄과의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한 여자 U-19 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소집훈련을 실시한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9 대표팀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남 강진에 소집해 훈련한다. 이번 소집명단에는 총 27명이 선발됐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걸쳐 실시된 첫 소집훈련 및 우즈벡 평가전 때는 여자 A대표팀 훈련에 선발돼 참석하지 못했던 배예빈(위덕대)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달 초 박윤정 감독의 선임과 함께 여자 U-20 대표팀은 내년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FIFA U-20 여자 월드컵 참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는 내년 3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AFC U-20 여자 아시안컵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대표팀은 최근 우즈벡과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각각 5-0, 7-0 대승을 거뒀다. 올해 마지막 소집훈련을 실시하는 대표팀은 내년에는 AFC U-20 여자 아시안컵을 치르기 전까지 총 네 차례의 국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자 U-19 대표팀 국내 2차훈련 소집 명단(총 27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13일'여수 안전체험교육장'개관식을 개최했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21년부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하여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의 2.3배 규모(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642㎡)로 건립됐다. 안전체험교육장은 석유화학 산재예방에 특화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교육 시설로서 석유화학, 건설,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의 체험교육이 가능하며 ’24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연간 20,000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은 총 7개 테마관(석유화학체험관, 산업안전1체험관, 산업안전2체험관, 가상안전체험실, 응급처치체험실, 역사관/미래홀, 체험안내/평가홀)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등 70종의 교육콘텐츠로 구성되어 추락, 끼임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단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사고사례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안전의 중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3일 여수 화학산업단지에서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 정유·석유화학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형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규제개선 및 업계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업계에서는 안전밸브의 작동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급승인 시 중복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선 내용을 건의했으며, 공정안전관리(PSM)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이후 석유화학 공장 내 안전밸브 설치 현장 및 주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중앙제어실 및 방재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학산업은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주로 취급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안전밸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의 폐렴구균에 대해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자문회의 및 ‘23년 제9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3.11.29.)를 통해 PCV15 백신을 ‘24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7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장보고대상은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2006년 해양수산부가 제정했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와 후보자 추천이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 공개검증 및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6명(단체 포함)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운협회는 1954년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해운제도 선진화에 힘써 왔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재단 「바다의품」을 설립(2022)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대한민국 대표 해류도를 제작하여 중등교과서에 보급한 서울대학교 박경애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동아리 운영 등 적극행정을 발휘한 한밭초등학교 박상희 교사가, 국회 농해수위원장상은 어촌의 관광소득 향상에 기여한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가 받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히고,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12월 11일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를 비롯하여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11개소를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지정 11개소를 포함하면 모두 96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①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 ②국립산악박물관 삼척지도, ③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④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⑤청송 중평 마을숲, ⑥청송 목계 마을숲, ⑦포항 마북리 무자천손 느티나무, ⑧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⑨김천 화전리 사방댐, ⑩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⑪금산 진산 삼림계 유성준 기념비이다. 특히, 올해 지정된 국립산악박물관의‘산경표’는 우리나라 산줄기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구분하여 족보형식으로 기록한 초기 필사본이며,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는 265년생으로 우리나라 자생 왕벚나무 중 가장 최고령으로 추정되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은 내년 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인 12월 13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추락’ 사망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현장점검 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느려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숯탄을 많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