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과 임업인 경영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악화시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폭설, 결빙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의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운영중단 조치를 취했다. 산림청은 대설·한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으며, 수목원이나 가로수 등의 수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을 제거하는 한편,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폭설이나 한파로 미끄러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혹시라도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21일, 체감도 높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우수 사업지인 ‘충주시 관아골’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주시 관아골 문화창업재생허브에서 열린 ‘2023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공유회’에서는 올해 6월 사업 착수 후 추진된 충주시 관아골 ‘창조 커뮤니티 실험지구’,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청도군의 ‘귀촌의 고수, 여가 청도’ 등 10개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장관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개성과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매력적인 지역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도 지역 현장과 소통하면서 현장에 맞는 지역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정선용 충청북도 부지사,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와 로컬브랜딩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43% 인상했으며,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구조개혁은 ▴사업 분야가 중복된 기관 또는 부실 기관 등을 통폐합하거나▴기관 간에 통합 수행이 효율적인 사업을 조정하는 등의 유사·중복 기능조정,▴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을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이중,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조개혁의 분야별 종합점검(11월 기준)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기관 통폐합) 현 정부 출범 후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이 감축되는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는 민선8기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前) 서울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조정 능력이 필요한 자리다.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이며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으로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선8기의 비전인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덕흠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림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국유림 중 경제림육성단지 내 인공조림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산림사업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기관끼리의 거래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이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3회 시험에는 총 146명이 응시하여 73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총 268명의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융합형 전문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출제과목 인터넷 강의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발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들이 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영월 분덕재동굴(寧越 分德岾洞窟, Bundeokjae donggul Cave, Yeongwol)'을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월 분덕재동굴'은 총 연장길이 약 1,810m의 석회암동굴로, 동굴 내부 전체 구간에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만들어진 빨대 모양의 종유관과 물방울 속 석회질 물질이 동굴 바닥에서 위로 자라나며 만들어지는 석순, 돌기둥(석주), 비틀린 모양의 곡석, 종유석 등의 동굴생성물과 종 모양 구멍(용식공), 포트홀, 건열 등 규모가 작고 미세한 기복을 가진 지형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연유산이다. 분덕재동굴은 2020년 영월읍과 북면 사이의 분덕재터널 공사 도중 발견된 석회암 동굴로, 공사 중에 보호 조치가 된 동굴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고생대 화석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마차리층에서 발견된 동굴 중 최대 규모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 석회암동굴 중에서는 4번째로 큰 규모이다.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모양과 굵기의 동굴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중력 방향을 무시하고 사방으로 뻗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밀양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허동식), 코레일관광개발(대표 권신일),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출시하고,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캠페인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를 1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은 ‘로컬로’ 첫 참가자로서 12월 21일과 22일, ‘로컬100’으로 선정된 ‘밀양아리랑대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가 있는 밀양과 통영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문체부는 지난 10월에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했다.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12. 21. 서울역에서 ‘로컬로’ 캠페인 시작 알려 ‘로컬100’ 지역 방문 인증 사진·영상 등 누리소통망에 게시 후 동참자 2명 지명 먼저 12월 21일 오전 8시, 유인촌 장관은 서울역 3층 ‘로컬100’ 홍보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성탄절 연휴 저녁, ‘대한외국인’에게 2023년 한국은 어떠했을지, 가볍게 시청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 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이 유명 대한외국인과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할 글로벌 토크쇼를 마련했다. 23일부터 사흘동안 방송되는 'KTV 특별기획-외국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 한국in 외국人'이 바로 그것. 진행은 개그맨 지석진이 맡는다. 그와 함께 K-POP 아이돌 그룹 B.I.G의 제이훈, 25년째 한국에서 거주하며 기자 겸 PD, 작가로 활동하는 안톤 숄츠(독일),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딸과의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인 ‘영국아빠’ 폴 카버(영국), 국민 ‘크서방’ 크리스 존슨(미국), 사이다 발언으로 팬층을 늘려가고 있는 미녀 방송인 율리아 바룬드(핀란드)가 출연한다. 또한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냉철한 평가를 해 줄 3인의 외신기자들도 함께한다. 특별기획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매력 포인트’를 비롯해 세계를 열광시킨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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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