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 8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 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특송을 통해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기준)에 따르면 2024년도 해외직구 건수는 1억 8천만 건, 금액으로는 약 8조 4,620억 원(60억 100만 달러) 규모로 확인된다. 역직구 건수는 6천117만 건, 금액으로는 약 4조 910억 원(29억 300만 달러)으로 직구와 역직구 모두 역대 최대 건수와 금액 규모를 기록했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해오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각각 1억 2,377만 건, 4,330만 건의 직구·역직구가 이뤄졌다. 모두 23년도 한 해 총구매 건수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 총 직구 건수는 6억 8,447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계획을 검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다. 이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임원진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이재명정부 여성-성평등 정책과제' 발제로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김남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여성 정치인의 성장과 도약은 곧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결된다. 앞으로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원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여성당원 간의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굴·공유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비전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BMS 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테슬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평균 수리 기간은 23.4일이었으며. 최대 926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수리 건수 4,637건 가운데 ▴7일 미만 소요된 건은 1,138건(24.5%)에 불과했고, ▴7~14일 1,103건(23.8%), ▴15일~29일 1,114건(24.0%), ▴1~3개월 1,054건(22.7%), ▴3~6개월 124건(2.7%), ▴6개월~1년 3건(0.1%), ▴2년 이상 1건(0.02%)을 기록했다. BMS 오류 수리에 무려 926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20년 3월 30일 12만 3,398km를 주행한 2018년 10월 생산된 모델X 차량에서 BMS 오류가 발생하여 테슬라 용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2024년 10월 11일까지 무려 926일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받을 수 없었다. 주행거리가 250km 미만인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 8개월간 열차 부정승차는 총 362만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배준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2020년~2025년 8월) 동안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62만 7,256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330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만 3,108건(30억 9,700만 원)에서 2024년 111만 5,435건(88억 5,700만 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1만 8,610건(58억 5,900만 원)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22만 6,068건, 금액은 284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만 573건(26억 9,100만 원), 2021년 17만 3,018건(33억 6,600만 원), 2022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대책 총괄기구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K-이니셔티브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추진 중인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이 두 차례의 시공사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섬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에 직면하며 군부대가 전력 사용을 중단하는 비상 상황까지 발생해 전력 공급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의 발전동 증축 등 토건공사를 맡았던 D사가 이달 초 공사계약 위반 및 연락 두절을 사유로 계약 해지됐다. 앞서 2022년부터 시공을 맡았던 S사 역시 재무 악화로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공사 중단이다. 한전은 2020년 증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초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내 오염토 발견 및 처리와 시공사 문제가 겹치면서 준공 시점은 2027년 6월로 4년 6개월이나 늦춰졌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선금 회수 조치를 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 사기 피해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원(약 6,673,000달러)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3건, 중견기업 2건, 중소기업 20건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집계한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총 505건, 피해 금액은 약 596억원(약 42,586,000달러)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특히 취약하다. 무역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쉽지 않은만큼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 원~1,600억 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 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 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 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 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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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21시 10분
